文政府때 拔擢된 ‘民辯出身’ 이상갑 法務部法務室長辭意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18日 16時 34分

장은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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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社會를 위한 辯護士 모임(民辯) 出身인 이상갑 法務部法務室長이 辭意를 밝힌 것으로 確認됐다.

18日法曹界에 따르면 이 室長은 前날 8月末까지만 勤務하겠다는 뜻을 法務部에 傳했다고 한다. 2020年 8月秋美愛前法務部長官이 人權局長으로 拔擢하며 法務部에 들어온 이 室長은 朴範界前長官時節인 지난해 8月法務室長에 任命됐다.

이 室長은 尹錫悅大統領이 檢察總長日 때 法務部長官을 相對로 낸 懲戒處分取消訴訟對應業務를 擔當했다. 當時法務部는 이 室長의 동생이자 判事出身인 이옥형 辯護士를 訴訟代理人으로 選任했는데, 이를 두고 이 室長의 동생이 法務部를 代理하는 것이 不適切하다는 指摘이 提起됐다. 이에 法務部는 올 6月代理人選任契約을 解止했다.

이에 따라 文在寅政府에서 拔擢된 ‘民辯’ 出身人士는 위은진 人權局長만 남게 됐다. 文在寅政府는 法務部 ‘脫檢察火’ 基調에 따라 監察官과 法務室長, 人權局長等의 補職에 非檢察出身들을 잇달아 任命한 바 있다. 이 室長의 後任으론 過去처럼 檢事出身이 配置될 거란 觀測이 나온다.

장은지 記者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