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慶心, 오늘 刑執行停止審議委…許容時 603日만에 一時釋放

뉴시스
入力 2022年 8月 18日 05時 4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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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2020.11.5/뉴스1 ⓒ News1 — 鄭慶心前東洋代敎授. 2020.11.5/뉴스1 ⓒ News1

鄭慶心前東洋代敎授가 健康惡化를 理由로 申請한 刑執行停止與否가 18日決定된다.

서울中央地檢은 이날 午後 2時 박기동 3次長檢事主宰로 鄭前敎授刑執行停止審議委員會를 開催해 刑執行停止與否를 論議한다.

審議위는 公判4部(部長檢事 최대건) 所管이어서 朴次長檢事主宰로 열린다. 이番審議委에는 內部委員人檢事 3名과 學界·法曹界·醫療界等外部委員 3名等 모두 7名이 參席할 豫定이다.

刑事訴訟法 471條에 따르면 懲役, 禁錮 또는 拘留의 宣告를 받은 者에 對해 ▲兄의 執行으로 인하여 顯著히 健康을 害하거나 生命을 保全할 수 없을 念慮가 있는 때 ▲年齡 70歲以上인 때 ▲孕胎後 6月以上인 때 ▲出産後 60日을 經過하지 아니한 때 ▲直系尊屬이 年齡 70歲以上 또는 重病이나 障礙人으로 保護할 다른 親族이 없는 때 ▲直系卑屬이 幼年으로 保護할 다른 親族이 없는 때 ▲其他重大한 事由가 있는 때 중 하나의 思惟에 該當할 境遇刑을 宣告한 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 또는 宣告를 받은 者의 現在地를 管轄하는 檢察廳檢事의 指揮에 依해 刑의 執行을 停止할 수 있다.

卽, 刑執行停止는 人道的인 次元에서 受刑者에게 兄의 執行을 繼續하는 것이 苛酷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事由가 있을 때 檢事指揮에 依해 刑罰의 執行을 停止하는 것이다. 主로 受刑者의 健康이 極度로 惡化됐을 때 刑執行停止를 한다.

鄭前敎授側은 지난 1日 “被告人(鄭慶心)의 디스크 破裂 및 狹窄, 夏至痲痹에 對한 迅速한 手術, 保存治療와 絶對的安定을 위해 서울中央地檢에 刑執行停止를 申請했다”고 밝힌 바 있다.

鄭前敎授側은 鄭前敎授가 지난 6~7月께 서울拘置所內에서 네 次例落傷事故를 입어 하지마비 症狀을 겪고 있으며, 허리디스크 痲痹로 手術이 必要하다는 醫師診斷을 받았다고 傳했다.

그러면서 “디스크 狹窄 및 椎間板脫出症, 股關節高度骨多孔症, 뇌수막種을 同伴하는 腦腫瘍과 多發性腦梗塞症이 確認됐다”며 “左側 눈에는 안와골절이 나타나 治療가 必要하다는 所見까지 받게 됐다. 이러한 狀況에서 腦硬塞으로 因한 落傷事故까지 同伴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結果를 招來할 수도 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鄭前敎授는 高血壓, 糖尿, 허리디스크 等의 基底疾患을 안은 채 3年間의 裁判과 長期間收監生活을 어렵게 이어왔다”면서 “裁判에서 卒倒를 해 應急室에 실려 가기를 여러 次例反復했다. 拘置所內醫療體系의 限界로 鄭慶心被告人이 拘置所內에서는 제대로 된 治療를 받는 것이 不可能하다”고 强調했다.

檢察은 現場調査를 맡은 部署所屬檢査와 醫療陣을 最近 서울拘置所에 보내 몇 次例現場調査를 進行했다. 刑執行停止與否를 最終決定權者는 曺國前法務部長官搜査를 總括했던 송경호 서울中央地檢長이다.

鄭前敎授는 지난 1月大法院에서 資本市場과 金融投資業에 關한 法律違反等嫌疑로 懲役 4年에 罰金 5000萬원을 確定받았다.

여기에 鄭前敎授는 딸 조某氏의 奬學金疑惑等으로 조 前長官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1審裁判을 받고 있다.

鄭前敎授의 兄이 停止되면 603日만(2020년 12月23日 1審法廷拘束)에 釋放되는 것이다. 다만, 刑執行停止가 決定돼도 釋放期間 동안 刑의 時效가 停止돼 殘餘刑期自體는 그대로 남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