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死者名譽毁損’ 空軍公報將校拘束令狀棄却

뉴스1
入力 2022年 8月 18日 01時 4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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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 수사 당시에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군 공보장교 A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17/뉴스1 ⓒ News1 — 고(故) 이예람 中士의 死亡事件搜査當時에 이 中士의 死亡原因을 歪曲하고 搜査狀況을 流出한 嫌疑를 받는 空軍公報將校 A氏가 17日午前 서울 서초구 서울中央地方法院에서 열린 令狀實質審査에 出席하고 있다. (共同取材) 2022.8.17/뉴스1 ⓒ News1

고(故) 이예람 中士의 名譽를 毁損하고 具體的搜査狀況을 流出한 嫌疑를 받는 空軍將校의 拘束令狀이 法院에서 棄却됐다.

서울中央地法 김상우 令狀專擔部長判事는 17日死者名譽毁損, 公務上祕密漏泄嫌疑를 받는 空軍本部公報政訓室所屬將校 A氏에 對한 拘束令狀을 棄却했다.

金部長判事는 “現段階에서 拘束의 事由와 必要性을 認定하기 어렵다”고 棄却事由를 說明했다.

A氏는 國防部가 지난해 事件을 搜査할 當時空軍의 公報業務를 遂行하면서 李中士의 死亡原因을 任意로 歪曲하고 主要證據資料와 具體的인 搜査狀況을 流出한 嫌疑를 받는다.

안미영(56·司法硏修院 25期) 特別檢事팀은 李中士死亡以後事件隱蔽疑惑으로 空軍에게 不利한 輿論이 形成되고 空軍參謀總長의 更迭可能性까지 提起되자 A氏가 輿論을 反轉시키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고 判斷했다.

特檢팀은 또 A氏가 證據湮滅을 試圖한 情況이 있다고 봤다.

特檢팀은 A氏가 李中士와 遺族에게 ‘N差加害’를 하고 公報業務라는 名目으로 公務上祕密까지 流出한 重大犯罪를 저질렀다고 보고 지난 15日拘束令狀을 請求했다.

A氏는 이날 午前 10時 30分에 進行된 拘束前被疑者審問(令狀實質審査)을 앞두고 取材陣으로부터 “嫌疑를 認定하는지” “遺族에게 하실 말씀은 없는지” 等質問을 받았으나 沈默을 지켰다.

A氏側 최장호 辯護士는 法院의 拘束令狀棄却決定이 나오자 “法院이 判斷해준 것처럼 A氏는 證據湮滅試圖를 한 事實이 全혀 없으며 特檢出帆以後現在까지 搜査에 積極協助해왔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特檢의 搜査에 誠實히 臨해 充實히 疏明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