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歲 入學’ 論難]
13個 團體 오늘 용산서 示威
朴順愛 社會副總理 兼 敎育部長官이 지난 7月 29日 龍山 大統領室 廳舍에서 尹錫悅 大統領에게 進行한 部處 業務報告 結果 브리핑 前 머리를 넘기고 있다. 2022.07.29. 大統領室寫眞記者團
敎育部의 ‘滿 5歲 初等學校 入學 推進’ 方針에 對한 敎育界와 學父母들의 反對 水位가 높아지고 있다. 學生과 學父母는 勿論 學校 現場에 큰 影響을 미치는 問題를 公論化나 意見 收斂 없이 불쑥 던져 놓은 方式에 對해 ‘아마추어 行政’이라는 批判도 커지고 있다.
앞서 朴順愛 社會副總理 兼 敎育部 長官은 지난달 29日 業務報告를 통해 現行 滿 6歲인 初等學校 就學 年齡을 2025年부터 4年間 段階的으로 滿 5歲로 낮추는 內容을 尹錫悅 大統領에게 報告했다. 이는 尹 大統領의 大選 候補 當時 公約이나 大統領職 引受委員會 段階에서 發表한 國政課題에서도 全혀 言及되지 않았던 事案이다. 이 때문에 現場에서는 “느닷없는 소리”라는 反應이 이어지고 있다. 韓國敎員團體總聯合會, 全國敎職員勞動組合, 全國私立幼稚園聯合會 等은 敎育部가 事前 論議나 政策 硏究도 없이 不適切한 政策을 내놨다며 一齊히 批判했다.
敎育 關聯 團體들은 “幼兒의 發達 段階를 全혀 考慮하지 않은 決定”이라며 集團行動을 豫告했다. 私敎育걱정없는세상·한국유아교육학회 等 13個 團體는 1日 午後 2時 서울 龍山區 大統領室 앞에서 初等學校 就學 年齡 下向에 反對하는 示威를 연다.
學父母들의 反撥도 크다. 初等學校 就學이 빨라지면 育兒 負擔이 더 커진다는 理由에서다. 初等學校 就學 年齡이 낮아지면 幼兒 對象 私敎育이 더 盛行할 거라고 걱정하는 學父母도 많다. 特히 初等學校 就學 年齡이 萬 6歲에서 滿 5歲로 轉換되는 2025∼2028年에 初等學校에 入學할 2018∼2022年生이 大學 入學과 就業 等에서 不利益을 겪을 것이라는 不滿도 커지고 있다.
敎育界 “滿 5歲 入學, 幼兒發達 考慮 안해… 私敎育 時點만 당길것”
學父母-敎育團體 反撥
學父母 “긴 授業時間 適應 等 無理”
“初等 1學年 點心도 먹기전 끝나 워킹맘들 職場 그만 둬야” 憂慮도
敎育界 “密室서 急造한 卓上行政”… 敎育部, 敎育 隔差 解消 위해 推進
敎育長官 “學父母 等 意見 收斂”
敎育部는 就學 年齡을 한 해 낮추는 理由로 敎育 隔差 解消를 들었다. 社會的 弱者 階層이 빨리 公敎育 體系에 들어오게 해 出發線上에서의 隔差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敎育 現場에서는 政府가 現實과 동떨어진 政策을 拙速으로 推進한다는 批判 輿論이 크다.
○ “幼兒 發達 段階 考慮 안 해”
敎育界가 就學 年齡 調整에 反對하는 가장 큰 理由는 萬 6歲를 對象으로 한 現在 初等學校 1學年 敎育課程이 萬 5歲에 맞다는 點이다. 萬 5世는 抽象的 思考가 제대로 發達하지 않아 한글 쓰기, 數字 읽기 等이 어려울 수 있다. 全國國公立幼稚園敎師勞組는 “만 5世는 15∼20分의 活動 時間이 지나면 集中力을 잃는다”며 “40分 동안 敎室에 앉아 學習하는 게 可能하겠냐”고 꼬집었다. 初等生 子女를 키워 본 父母들 사이에서도 “만 6歲에 學校에 보내도 긴 授業 時間에 適應하거나 혼자 化粧室에 가는 데 어려움을 겪는데 滿 5世는 無理”라는 反應이 많다.
反面 滿 5歲 就學이 可能하다는 意見도 있다. 洪後趙 고려대 敎育學科 敎授는 “滿 5歲가 되면 ‘學習할 準備’가 돼 있다“면서 “어린 時節을 記憶하지 못하는 症狀인 幼兒期 記憶喪失이 滿 3∼4歲에 끝나기 때문”이라고 說明했다.
幼兒를 對象으로 한 私敎育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豫想도 있다. 義務敎育이 始作되는 時點을 子女가 本格的으로 學習을 始作해야 하는 時期로 생각하는 學父母가 많기 때문이다. 또 初等學校 入學 前에 한글이나 덧셈 等을 가르쳐서 보내는 父母들이 많은 點을 考慮하면 이런 類型의 私敎育을 始作하는 時期를 더 앞당길 거란 憂慮도 나온다.
○ “맞벌이 家庭 育兒 負擔 加重”
‘國家가 滿 5歲 敎育을 責任지겠다’는 敎育部의 主張과 달리 어린 子女를 둔 父母들은 初等學校 就學이 빨라지면 오히려 育兒 負擔이 커진다고 呼訴한다. 어린이집이나 幼稚園은 希望 學生에게 全日制 돌봄을 提供하는 反面에 初等學校는 돌봄교실 申請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2021年 9月生 딸을 키우는 워킹맘 金某 氏는 “職場 어린이집은 退勤할 때까지 아이를 맡겼다가 데리고 올 수 있지만 初等學校 1學年은 點心도 먹기 前에 끝나지 않느냐”면서 “滿 5歲 아이를 學院으로 돌릴 수도 없어 아이가 入學하면 職場을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一部 學父母들은 벌써부터 入學 延期 制度를 통한 滿 6歲 就學을 考慮하고 있다. 박남기 光州敎大 敎授는 “經濟的 餘裕와 敎育에 對한 關心이 있는 階層은 入學 延期를 活用해 1學年 準備를 한 뒤 學校에 들어갈 것”이라며 “初等 1學年 때부터 階層 間 差異가 벌어질 수 있다”고 指摘했다.
○ 敎育界 “合意 없는 密室 政策”
敎育部의 이番 發表가 反撥을 부르는 理由 中 하나는 事前 準備나 現場과의 論議가 全혀 없었다는 點이다. 尹錫悅 大統領의 大選 候補 當時 영·幼兒 對象 公約에는 滿 5歲 擔當 누리過程 幼兒敎育·保育 敎師의 初等敎育 連繫 專門性을 强化하고, 對象 兒童에게 初等學校 就學 通知書에 準하는 案內를 하겠다는 內容이 들어갔다. 滿 5歲 就學과 衝突하는 內容이다.
全國私立幼稚園聯合會는 지난달 30日 立場門을 내고 “意見 收斂과 硏究 過程 없이 백년지대계라는 敎育 政策을 發表했다”며 “尹 大統領이 이런 公約을 候補 時節에 했더라면 支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學校 敎育 現場을 全혀 모르고 내놓은 卓上行政의 標本”이라며 “密室에서 急造한 政策”이라고 批判했다.
朴 副總理는 지난달 29日 業務報告 백브리핑에서 “(政策 推進이) 始作되면 敎育廳, 關聯 團體, 學父母들의 意見을 收斂하겠다”고 말했다.
YS-노무현도 ‘滿 5歲 入學’ 推進하다 霧散
歷代 政府 ‘만 5歲’ 就學 推進 事例
李明博, 實效性 없다고 結論 내
朴槿惠-문재인 政府도 提案은 繼續
初等學校 就學 年齡은 1949年 敎育法에 ‘만 6歲’로 明示된 以後 한 番도 變하지 않았다. 就學 年齡을 滿 5歲로 앞당기는 方案은 여러 政府에서 試圖돼 왔지만 實現된 적이 없다. 그만큼 簡單치 않은 問題라는 意味다.
金永三 政府 時節인 1993年 當時 與黨이던 民主自由黨은 敎育改革案에 國民學校 就學 年齡을 滿 6歲에서 滿 5歲로 내리는 內容을 包含시켰다. 그러나 全體 兒童을 對象으로 就學 年齡을 앞당기는 것은 實現되지 못하고, 1995年 12月 萬 5世에게도 就學을 許容하는 內容의 敎育法 改正案이 國會를 通過했다.
‘滿 5歲 初等學校 入學’은 노무현 政府 들어서 다시 推進됐다. 2007年 政府는 ‘비전 2030 人的資源 活用戰略’을 통해 就學 年齡을 滿 5歲로 낮추고, 3月 學期制를 9月 學期制로 改編하는 方案을 推進했다. 그러나 與黨인 열린우리당 內部에서도 批判 意見이 나오면서 霧散됐다. 한국교육개발원度 效果보다 混亂이 더 크다는 趣旨의 硏究報告書를 發表했다.
2009年 李明博 政府 大統領 直屬 未來企劃委員會에서는 低出産 對策으로 初等學校 就學 年齡을 앞당기겠다고 했다. 이에 敎育科學技術部(敎科部)가 早期 就學 태스크포스(TF)를 構成해 檢討한 結果 實效性이 없다는 結論이 났다. 敎科부는 2011年 滿 5歲 對象 幼稚園의 敎育課程과 어린이집의 保育過程을 統合한 ‘누리過程’을 代案으로 내놨다.
누리過程 導入으로 一段落된 듯 보였던 ‘初等學校 滿 5歲 入學’은 朴槿惠 政府와 文在寅 政府에서도 繼續 提案됐다. 2015年 當時 與黨이었던 새누리黨은 低出産·高齡化 對策으로 初等學校 就學 年齡 下向을 提示했다. 2019年 國家敎育會議도 就學 年齡을 앞당기자는 提案을 했으나 政策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詔諭라 記者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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