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安部-警察廳 또 神經戰…‘治安監人事飜覆’ 懲戒 두고 옥신각신

東亞日報
入力 2022年 7月 31日 14時 4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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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오후 울산경찰청을 찾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7.30/뉴스1 ⓒ News1 — 李尙玟行政安全部長官이 30日午後蔚山警察廳을 찾아 取材陣의 質問에 答하고 있다. 2022.7.30/뉴스1 ⓒ News1

行政安全部警察國이 2日出帆하는 가운데 ‘治安監人事飜覆’과 關聯한 行安部와 警察의 神經戰이 또 다시 벌어졌다. 警察이 行安部에 派遣된 治安政策館에 對한 懲戒를 豫告하며 “이상민 行安部長官의 指示를 받은 治安政策觀이 責任을 다하지 않았다”고 밝히자 行安部가 “李長官은 治安政策館과 相議한 적이 없다”고 反駁하고 나선 것이다.

31日警察廳等에 따르면 最近國務調整室은 지난달 벌어진 治安監人事飜覆波紋과 關聯해 行安部에 派遣된 治安政策館(警務官)과 警察廳人事擔當館 및 弘報擔當官(異常總警)에 對한 調査結果를 警察에 通報했다. 調査結果에 따라 警察廳은 治安政策館에 對해 減俸·譴責等輕懲戒意見으로 國務總理室所屬中央懲戒委員會에 回附했고, 人事擔當官과 弘報擔當官의 잘못은 輕微하다고 報告職權警告處分만 내렸다.

警察廳監査官室은 30日 “國務調整室調査結果人事案混線은 行安部長官의 指示를 받은 治安政策觀이 最終案確認責任을 다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됐음이 確認됐다”는 立場을 밝혔다. 이를 두고 警察 안팎에선 治安監에 對한 人事提請權을 行使하는 行安部의 責任을 指目한 것이란 解釋이 나왔다.

그러자 行安部는 같은 날 資料를 내고 “李長官은 警察人事에 對해 治安政策觀으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서로 相議를 한 바가 없고, 該當治安政策官에게 人事案을 傳達한 事實도 없다”고 反駁했다. 이어 “當時警察廳內部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行安部長官은 全혀 알 수가 없다”며 “이는 治安政策觀이 行安部 내 組織·人力이 아니라 警察廳에서 派遣된 警察公務員이기 때문”이라고 線을 그었다. 行安部는 또 “警察廳人事混線은 그間行安部 내 長官의 警察高位職人事提請을 支援하는 組織 및 人力이 없어 長官의 人事提請案을 行安部가 아닌 警察廳에서 起案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이런 理由로 行安部 내 公式的인 警察支援組織인 ‘警察局’이 必要한 것”이라고 再次强調했다.

結局警察廳은 “첫 立場에서 言及한 ‘長官의 指示’는 人事를 蹉跌 없이 進行하라는 指示였음을 의미한다”며 “國務調整室調査結果에서도 長官이 治安政策館과 人事案을 共有한 바는 없다(고 나왔다)”고 한 발 물러섰다. 行安部와 警察의 葛藤이 다시 커지는 것 아니냐는 憂慮가 나오자 積極鎭火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警察廳은 지난달 21日治安監補職人事案을 받아 公開했다가 2時間 만에 飜覆했다. 當時警察廳은 “治安政策觀이 最終案以前段階의 人事案을 보내주면서 混線이 생겼다”는 立場을 밝혔지만, 行安部側은 “警察廳이 大統領決裁가 나기 前에 自體的으로 人事案을 公知해서 생긴 問題”라고 反駁했고, 尹錫悅大統領도 “重大한 國紀紊亂”으로 規定했다.

社支援記者 4g1@donga.com
김기윤 記者 pe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