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元淳被害者’ 實名公開한 40代女性, 2審도 執行猶豫

뉴시스
入力 2022年 6月 30日 14時 4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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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人이 運營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故) 朴元淳前 서울市長性暴力事件의 被害者人的事項을 公開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40代女性이 2審에서도 懲役刑의 執行猶豫를 宣告 받았다.

30日法院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刑事抗訴1-2部(部長判事 김동현)는 이날 性暴力犯罪의 處罰等에 關한 特例法(祕密遵守) 違反嫌疑로 起訴된 崔某(48)氏의 抗訴審에서 原審과 같이 懲役 1年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 1審과 같이 社會奉仕 120時間 및 性暴力治療講義 40時間受講도 命令했다.

裁判部는 “이 事件犯行은 性暴力被害者를 非難하는 趣旨의 글을 揭示해 被害者의 實名, 勤務地를 公開해 罪質이 나쁘다”며 “被害者가 이 事件으로 改名에 이르는 等相當한 苦痛을 받았고 被害者가 嚴罰을 歎願하고 있다”고 說明했다.

A氏가 初犯인 點, 主婦로서 未成年子女를 養育하고 있는 點等을 유리한 正常으로 考慮됐지만 裁判部는 1審以後量刑을 參酌할 만한 事情變更은 없다며 檢事抗訴를 棄却했다.

崔氏는 朴前市場을 支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運營者로 活動하던 2020年 8月, 該當 커뮤니티와 自身의 社會關係網서비스(SNS)에 被害者의 實名과 勤務地等人的事項을 公開한 嫌疑를 받는다.

1審法院은 지난해 9月9日崔氏에게 懲役刑의 執行猶豫를 宣告하면서 “被害者側이 2次加害를 呼訴하면서 被告人에 對한 嚴罰을 歎願하고 있는 點은 不利하나 被告人이 잘못을 認定하고 있고, 初犯”이라고 밝혔다.

이에 崔氏에게 懲役 1年을 求刑했던 檢察이 量刑不當을 理由로 1審宣告에 不服, 抗訴했다. 檢察은 求刑當時 “被害者人的事項公開의 目的이 被害者를 公開的으로 非難하기 爲한 걸로 보여 罪質이 不良하다”고 說明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