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方큰돌고래’에 法的權利扶餘可能할까…제주, 生態法人指定論議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28日 14時 13分

임재영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23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지역 연안에서 남방큰돌고래 무리가 유영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해상풍력발전, 돌고래 선박관광 등으로 남방큰돌고래 서식처가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남방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생태법인’ 지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 23日午後濟州 서귀포시 대정읍地域沿岸에서 南方큰돌고래 무리가 游泳하는 모습이 捕捉됐다. 海上風力發展, 돌고래 船舶觀光等으로 南方큰돌고래 棲息處가 威脅받고 있다는 主張이 提起되고 있는 가운데 南方돌고래에 法人格을 附與하는 ‘生態法人’ 指定에 對한 論議가 이뤄지고 있다. 임재영 記者 jy788@donga.com

23日午後 2時頃濟州 서귀포시 大靜邑 영락리 海岸. 넘실대는 낮은 너울 사이로 짙은 푸른빛을 띠는 南方큰돌고래 無理가 나타났다. 드론(無人航空機)을 띄워 上空에서 確認해보니 數十 마리씩 무리를 지어 濟州市 한경면 高山梨方向으로 游泳을 했다.

날렵하게 水中을 휘젓다가 水面으로 올라와 물을 뿜는 場面이 長官이었다. 어미를 따라 다니는 어린 個體의 모습도 確認할 수 있었다.

濟州沿岸定着種인 南方큰돌고래의 棲息處가 海上風力發展, 돌고래 船舶觀光等으로 威脅을 받고 가운데 ‘生態法人’을 指定해 保護하는 方案이 濟州에서 論議되고 있다. 生態法人은 企業에 法人資格을 附與하는 것처럼 自然物에 法的權利를 附與하는 制度다. 環境이 惡化되는 等權利를 侵害 받을 때 後見人(또는 代辯人)을 통해 法的權利를 主張할 수 있다.

生態法人硏究者인 진희종 氏提案으로 濟州地域國會議員과 海洋環境團體가 生態法人에 對해 2月 첫 論議를 했고, 濟州島議會에서도 最近條例制定方案을 摸索하고 있다.

生態法人이 國內에서는 生疏한 槪念이지만 海外에서는 環境倫理나 政治生態學等次元에서 活潑하게 哲學的論議가 이뤄지고 있다. 美國 오하이오州 톨레도 市議會는 五大湖에서 네 番째로 큰 湖水인 이리 呼價毒性物質等으로 食水를 供給할 수 없는 地境에 이르자 2018年 이리 號가 人間처럼 生存하고 進化할 權利가 있는 主體임을 宣言하는 法案을 통과시켜 ‘發想의 轉換’을 보여줬다.

美國法學者 크리스토퍼 스톤은 1974年發刊한 冊에서 나무, 魚類, 海洋, 江等이 企業처럼 法人格으로서 後見人을 選任할 수 있다고 說明했다. 프랑스 科學哲學者인 브뤼노 라투르, 美國政治哲學者인 제인 베넷, 벨기에 動物行動學者인 뱅시안 데스프레 等도 動物(또는 自然)을 人間과 같은 對等한 主體로 봐야한다는 主張을 펼치고 있다. 이들 學者는 地球의 環境危機를 解決하기 위해서는 人間과 自然을 區分하고, 自然을 支配한다는 思考에서 벗어나야한다는 觀點을 提示하고 있다.

勿論南方큰돌고래의 生態法人에 對한 論議는 共存을 위한 새로운 試圖지만 어떻게 市民의 理解를 얻을 지, 누가 代辯人을 맡을지, 南方큰돌고래의 立場을 제대로 代辯할 수 있을지 等 풀어야 할 課題와 問題가 적지 않다. 保護區域設定等規制에 따른 漁民被害나 海上風力發展事業主體의 反撥도 넘어야할 山이다.

國內에선 濟州沿岸에만 棲息하는 南方큰돌고래의 個體數는 現在 110~120마리로 推定된다. 世界自然保全聯盟(IUCN)은 個體數가 漸次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고 2019年赤色目錄上準位夾鐘(滅種危機直前의 狀態)으로 分類했다. 南方큰돌고래는 濟州沿岸定着種 가운데 水中生態系의 最上位捕食者다. 큰돌고래에 비해 體軀가 작지만 주둥이는 더 긴 便이다. 南方큰돌고래는 濟州沿岸海上風力發電機에서 發生하는 騷音等이 南方큰돌고래의 棲息에 影響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最近人氣를 끌고 있는 ‘돌고래 船舶觀光’도 스트레스를 誘發할 수 있다는 主張이 提起되고 있다.

濟州島關係者는 “生態法人은 現行法體系에서 考慮하고 檢討해야할 部分이 많다”면서도 “南方큰돌고래는 오랜 時間濟州 바다에서 道民과 共生의 삶을 이어오고 있는 所重한 自然共同體이기 때문에 個體保護를 爲한 方法을 苦心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재영 記者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