凶器로 찔러놓고 “아내가 自害”…厚顔無恥男便, 2審도 實刑

뉴시스
入力 2022年 6月 28日 07時 3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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配偶者를 凶器로 찔러 裁判에 넘겨진 70代男性이 抗訴審에서 “配偶者가 스스로 찌른 것”이라고 主張했으나 裁判部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28日法院에 따르면 서울高法刑事7部(部長判事 이규홍)는 殺人未遂嫌疑로 起訴된 A(74)氏의 抗訴審에서 懲役 7年을 宣告한 1審과 달리 지난 24日懲役 5年을 宣告했다.

A氏는 지난해 8月 아내 B(64)氏와 함께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中火가 나 B氏에게 凶器를 휘둘러 다치게 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當時 B氏는 얼굴, 목 等을 凶器에 찔려 意識을 잃었고, B氏가 死亡했다고 생각해 警察에 스스로 申告한 것으로 調査됐다.

이 事件 1審裁判部는 A氏가 過去家庭暴力으로 保護處分을 받은 點을 考慮해 A氏에게 懲役 7年을 宣告했다. 이에 A氏는 事件當時 B氏가 스스로 自身의 身體를 凶器로 찌른 것이고, 量刑 또한 너무 무겁다며 抗訴했다.

그러나 抗訴審裁判部는 A氏의 事實誤認主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抗訴審裁判部는 A氏가 事件發生直後警察에 自進申告하면서 “아내를 凶器로 찔렀다”고 말한 點을 指摘하며 “該當陳述은 外部로부터의 壓力等이 介入되기 前에 卽刻的, 自發的으로 이뤄진 것으로 다른 陳述證據들보다 그 內容의 眞實性이 擔保돼 있다”고 봤다.

또 A氏가 搜査過程에서부터 事件發生經緯를 詳細하게 說明했고 B氏가 自害했다는 陳述은 한 적이 없다며 A氏主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B氏가 A氏處罰을 願치 않는다는 點을 들어 刑이 무겁다는 主張은 받아들였고, 1審刑量보다 2年 줄어든 懲役 5年을 宣告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