善處 받자 寄附 멈춘 性犯罪者…大檢 “減刑 꼼수 嚴斷” 注文

뉴시스
入力 2022年 6月 20日 15時 1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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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察이 寄附約束, 請牒狀造作, 代筆反省文等을 통해 減刑을 이끌어내는 이른바 ‘減刑 꼼수’에 嚴正對應하기 위한 措置에 나선다.

大檢察廳은 이 같은 ‘減刑 꼼수’에 對한 對策을 마련해 一線檢察廳에서 施行하도록 指示했다고 20日 밝혔다.

大檢에 따르면 最近裁判過程에서 被告人들이 寄附資料를 提出해 善處를 받은 뒤 寄附를 中斷하거나, 實刑을 면하려 請牒狀을 造作하거나 被害者를 强要해 合意書를 받아내는 ‘減刑 꼼수’가 많다고 한다.

實際 지난 2015年地下鐵에서 不法撮影犯罪를 저지른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30代는 性暴力相談所에 定期後援金을 내기로 約定해 宣告猶豫를 받았지만, 이 判決이 確定되자 곧바로 後援을 中斷하기도 했다. 이 男性은 善處를 받은 뒤 다시 化粧室에서 不法撮影犯罪를 저지른 嫌疑로 懲役刑執行猶豫를 確定받았다.

또 2019年에는 아내를 暴行한 嫌疑를 받는 40代男性이 合意書를 裁判部에 냈는데, 公判檢事가 調査한 結果合意書僞造犯行이 드러나 懲役刑執行猶豫를 追加로 宣告받았다.

2020年 길에서 처음 본 被害者를 性暴行하려고 試圖한 嫌疑로 搜査를 받은 20代는 合意書를 提出했다. 그런데 檢察은 精神疾患이 있던 被害者에게 虛僞合意書에 署名을 하도록 要求한 事實을 捕捉, 裁判에 넘겨 懲役 2年6個月의 確定判決을 이끌어 냈다.

最近에는 헤어진 戀人을 스토킹한 嫌疑로 裁判을 받던 40代는 合意書를 提出했는데, 被害者를 脅迫에 받아냈다는 情況이 드러나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 關한 法律違反(報復脅迫等) 嫌疑로 追加起訴됐다.

大檢은 이들 事例뿐 아니라 性犯罪者가 ‘減刑 꼼수’를 惡用하는 일이 많다는 點에서 對策을 마련했다.

于先性犯罪嫌疑로 搜査와 裁判을 받고 있는 이들이 提出한 合意書, 在職·寄附證明書, 診斷書, 治療確認書, 性犯罪豫防敎育 이수증 等量刑資料가 造作된 것으로 疑心이 들면 眞僞與否를 確認할 計劃이다.

아울러 거짓으로 量刑資料를 만든 行爲가 文書 및 證據 위·變調罪에 該當하면, 旣存犯罪에 關한 判決이 確定됐더라도 끝까지 搜査해 處罰을 받게 할 方針이다.

性犯罪嫌疑被告人의 個人事情은 大法院量刑基準上減刑人者로 볼 수 없으므로 刑을 줄여줄 수 있는 思惟에서 排除한다. 被害者에 對한 2次加害를 저질렀을 때는 量刑基準의 加重人者로 追加할 수 있도록 法院에 積極意見을 내고, 量刑基準에서 벗어나면 積極抗訴한다는 構想이다.

大檢關係者는 “性犯罪를 包含한 모든 犯罪에서 그에 合當한 處罰이 이뤄지도록 不當한 減刑資料에 對해 積極對應하는 等 모든 努力을 다하겠다”고 傳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