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殷秀美非理疑惑’ 公益提報者, 城南市·市場에 億臺損賠訴提起

뉴시스
入力 2022年 6月 17日 17時 5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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殷秀美京畿城南市長을 둘러싼 各種疑惑을 처음 外部에 알린 公益提報者가 은 市場과 當時勤務했던 公務員等을 相對로 億臺損害賠償訴訟을 提起했다.

이들이 公益提報者의 證據價値를 毁損시키기 위해 自身의 名譽를 失墜시켰다는 理由에서다.

17日 뉴시스 取材를 綜合하면 公益提報者이자 前城南市廳祕書官인 A氏는 前날 水原地法城南支院에 은 市場과 城南市廳이 各 1億 원을, 城南市廳所屬公務員 6名이 各 1000萬 원씩 賠償해야 한다는 內容의 損害賠償請求訴訟을 냈다.

A氏는 訴狀에서 “被告들은 公務員身分의 職權을 違法하게 使用해 原稿가 實際行한 業務로서 그 遂行過程에 성남시에서 廣範圍하게 일어난 採用非理等을 알게 됐던 ‘對外協力業務와 政策業務’를 湮滅했다”고 主張했다.

이어 “(被告들은 原稿가) 警護業務와 民願相談業務만을 遂行하는 地位에 있어 非理事實을 알 수 있는 地位에 있지 않다는 虛僞事實을 流布했다”며 “이로써 搜査機關等城南市非理行爲를 밝히고자 하는 司正當局의 業務를 妨害하고, 城南市公共行政에 對한 信賴를 비롯해 原稿의 名譽를 毁損했다”고 말했다.

또 “原稿는 성남시의 組織的査察에 對한 威脅으로 恐慌障礙等의 精神的障礙를 겪게 됐다”며 “極甚한 精神的苦痛과 함께 1年以上을 異常한 輕擧妄動行爲를 하는 者로 分類되는 따가운 視線을 겪었고, 별다른 職業을 求할 機會를 갖지 못 했다”고 덧붙였다.

A氏는 이날 뉴시스와 通話에서 “國民權益委員會가 성남시에 제가 遂行했던 ‘對外協力 및 政策業務’ 經歷事項을 다시 原狀復舊해놓을 것을 通報했는데 이를 성남시가 繼續拒否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職業選擇의 自由權을 侵害했다”고 말했다.

이어 “은 市場이 저지른 不正에 同調한 公務員들도 罰을 줘야겠다는 생각에 똑같이 罰을 주려고 訴訟對象에 包含시켰다”고 말했다.

A氏는 2018年 9月부터 2020年 3月까지 城南市廳祕書官(任期制 7級)으로 勤務했다. 그는 公益申告機關人國民權益委員會에 ‘殷秀美市長選擧캠프 出身不正採用’, ‘警察의 搜査情報流出‘ 等 10餘件을 公益提報했다.

은 市長選擧캠프 自願奉仕者不正採用疑惑에 關與한 嫌疑로 拘束起訴된 캠프 關係者와 城南市幹部公務員等 2名은 지난 4月 열린 1審裁判에서 懲役 1年 6個月, 懲役 1年을 各各宣告받았다.
이들은 2018年末 은 市長 캠프 自願奉仕者로 活動했던 C氏等 7名이 城南 서현圖書館資料調査員으로 不正採用하는 데 關與한 嫌疑로 拘束起訴됐다.

은 市場도 이 事件과 關聯해 지난 4月京畿南部警察廳에 被疑者身分으로 召喚돼 調査를 받았다.

以外에도 은 市場은 自身의 政治資金法違反事件搜査資料를 받는 代價로 擔當警察官의 不正한 請託을 들어준 嫌疑로 裁判에 넘겨져 被告人身分으로 法廷에 서고 있다.

은 市場은 當時 SNS에 自身을 둘러싼 檢警搜査가 非人權的이고 짜맞추기 式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强한 語調로 批判을 加하며 “第無罪를 立證하기 위해 最善을 다하겠다”고 立場을 밝혔다.

은 市長側에 搜査資料를 流出하고 그 代價로 利權을 챙긴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前職警察官은 지난 1月 1審에서 懲役 8年을 宣告받아 抗訴審이 進行中이다.

그는 2018年 10月當時 은 市場이 政治資金法違反嫌疑로 搜査를 받던 時期 은 市長側에 搜査資料를 流出한 嫌疑로 起訴됐다.

또 搜査資料를 提供하는 代價로 親分이 있던 市廳公務員昇進을 要求하고, 詩가 推進하던 터널 保安燈關聯事業에 特定業體가 納品할 수 있게 해달라고 請託해 契約을 締結시키고 業體로부터 7500萬 원을 받아 챙긴 嫌疑도 받는다.

[城南=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