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察, ‘朴元淳被害者身元公開’ 김민웅 懲役 1年求刑

東亞닷컴
入力 2022年 6月 17日 17時 09分

조유경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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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朴元淳前 서울市長性暴力事件被害者의 身元을 公開한 嫌疑로 起訴된 김민웅 前 경희대 未來文明원 敎授에게 檢察이 懲役 1年을 求刑했다.

檢察은 17日 서울동부지법 刑事5單獨 장민경 判事審理로 열린 金前敎授의 結審公判에서 “性暴力犯罪被害者를 特定해 認識할 수 있는 實名等의 人的事項과 情報를 同意 없이 公開해 被害가 相當했고 被害者가 嚴罰을 歎願하고 있다”고 이같이 裁判部에 要請했다.

金前敎授는 2020年 12月自身의 페이스북에 朴前市場在職 때 祕書室에서 勤務했던 被害者 A 氏가 2016~2018年朴前市長에게 보낸 生日祝賀便紙寫眞을 公開해 A 氏의 實名을 公開한 嫌疑를 받는다.

警察은 A 氏側의 告訴로 搜査에 着手하여 지난해 6月性暴力犯罪의 處罰等에 關한 特例法(祕密遵守) 違反嫌疑로 金前敎授를 檢察에 不拘束送致했고 檢察은 지난달 金前敎授를 起訴했다.

金前敎授側은 檢察의 公訴事實을 認定하면서도 寫眞 파일을 올릴 當時에는 實名이 包含되어 있는지 몰랐다며 實名公開에 故意性이 없었다고 밝혔다.

金前敎授의 辯護人은 “寫眞揭示當時實名이 露出되는지 몰랐고 10分以內 깨닫는 卽時揭示글을 修正해 反復性이 없었다”며 “非難이 數年間集中됐지만 이를 默默히 堪耐하고 있었고 被害回復을 위해 努力한 點을 參酌해달라”고 했다.

金前敎授는 最後陳述에서 “實名을 露出한 點은 故意가 없었지만 結果的으로 苦痛을 준 것에 對해 被害者에게 거듭 謝罪한다”며 “손便紙를 揭示하는 過程에서 實名이 包含됐는지 미처 確認하지 못한 채 揭示했다”고 밝혔다.

다만 “朴前市長의 죽음으로 事件의 實體를 糾明하기 어려운 狀況에서 市民社會가 이를 判斷할 必要가 있고, 質問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제 行爲로 인해 이 質問의 意圖가 退色됐지만 다시 한番質問의 眞摯함이 評價되길 바라며 다시 한番被害者에게 깊은 謝過의 마음을 傳한다”고 밝혔다.

A 氏는 2020年 7月 8日朴前市場을 서울警察廳에 性醜行嫌疑로 告訴했다. 하지만 朴前市長이 被訴 이튿날 極端的인 選擇으로 生을 마감해 起訴할 수 없는 狀況이 되자 警察은 ‘公訴權 없음’으로 事件을 終結됐다.

조유경 東亞닷컴 記者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