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修理 안 해준 主人殺害 60代, 1審懲役 12年…心神微弱認定

뉴시스
入力 2022年 6月 17日 10時 4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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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修理問題로 不滿을 품은 끝에 집主人을 殺害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60代女性에게 1審法院이 重刑을 宣告했다.

서울북부지법 刑事合議11部(部長判事 고충정)는 17日殺人嫌疑로 拘束起訴된 60代女性金某氏에게 懲役 12年을 宣告했다.

裁判部는 “한 사람의 貴한 生命이 金氏로 인해 剝奪된 것으로 嚴히 處罰 받아야 마땅하다”면서 “犯行이 매우 殘酷하고 罪質이 무거우며 非難可能性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被害遺族이 精神的苦痛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平生治癒하기 어려운 깊은 傷處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裁判部는 “金氏가 妄想障礙等으로 事物辨別 및 意思決定能力이 微弱한 狀態에서 犯行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心神微弱主張을 받아들였다.

앞서 檢察은 지난달 24日結審公判에서 懲役 15年을 宣告해달라고 裁判部에 要請했다.

當時金氏側辯護人은 公訴事實을 모두 認定하면서도 心神微弱을 主張했다.

金氏는 지난 3月16日午後 4時50分께 道峰區 창동의 한 빌라에서 집主人인 60代女性 A氏를 鈍器로 내리쳐 숨지게 한 嫌疑를 받는다. 犯行直後 112 申告를 통해 自首했다.

金氏는 平素 A氏에게 집 內部修理를 要求했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고 自身을 精神疾患者取扱한 것에 不滿을 품었다고 陳述한 것으로 傳해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