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政府, 超廣域 메가시티 積極支援…地域消滅危機對應

뉴스1
入力 2022年 6月 16日 15時 3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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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지난해 7월29일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개소식이 열렸다. /뉴스1 © News1 — 蔚山蔚州郡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지난해 7月29日釜蔚慶特別地方自治團體合同推進團開所式이 열렸다. /뉴스1 ⓒ News1

尹錫悅政府가 地域消滅에 對應하기 위해 汎政府次元의 社會·經濟的對備體系를 擴充한다.

政府는 16日發表한 ‘새 政府經濟政策方向’에서 “脂肪競爭力提高와 地方消滅危機地域集中支援等을 통해 ‘어디에 살든 均等한 機會를 누리는 地方時代’를 實現하겠다”고 말했다.

‘地域消滅對應’은 政府가 人口構造變化에 對應하기 위해 選定한 ‘4代分野 8代核心課題’ 中 하나다.

이를 위해 于先圈域別經濟圈을 形成하고 强小都市를 育成해 地方競爭力을 强化할 方針이다.

地域主導의 超廣域 메가시티 造成을 積極的으로 支援해 地域間協力을 擴大하고 超廣域 메가시티를 中心으로 新産業生態系育成, 交通 인프라 構築, 人材養成等圈域別 맞춤型支援에 나선다.

例를 들면 地自體와 大學의 協力이 必要한 高等敎育分野 맞춤型規制特例를 最大 6年間支援하는 方式이다.

洗劑와 財政支援으로 自生的인 均衡發展度圖謀한다. 首都圈集中을 緩和하기 위해 企業의 落後地域地方移轉에 對한 稅制支援을 擴大하는 한便均衡發展政策에 符合하는 補助事業은 균특회계로 轉換하고, 落後地域에 더 많이 配分될 수 있도록 한다.

人口減少地域에 對해 保育·敎育·醫療·住居等도 積極的으로 支援할 方針이다.

國公立어린이집을 于先設置하는 것을 비롯해 Δ有·初·中·高等學校敎員·施設統合運營 Δ慢性疾患等管理를 위한 訪問診療事業支援 Δ人口減少地域移住者對象公共賃貸住宅優先供給等을 推進한다.

脂肪消滅對應基金을 마중물로 活用, 다른 國家·地自體事業等과 連繫해 地域生活 인프라 改善도 推進한다.

行政安全部는 지난 2月地方人口減少地域(89個)·關心地域(18個)을 中心으로 10年間(2022~2031年) 每年 1兆원을 支援한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골목經濟回復支援事業支援에서 人口減少·關心地域을 50% 內外로 選定하는 等地域消滅危機에 對應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