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警察委, 諮問團出帆 첫발부터 ‘삐걱’…김정식 敎授團長職固辭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10日 17時 54分

김기윤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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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警察委員會(警察위)가 만들겠다고 밝힌 ‘警察民主性强化諮問團’(諮問團) 團長職을 김정식 順天鄕大法科學大學院長이 固辭한 것으로 10日確認됐다. 丹粧을 包含해 總 7名의 社會各界專門家가 委員으로 委囑될 豫定이던 諮問團이 出發부터 어려움을 겪는 模樣새다.

警察廳에 따르면 當初諮問團出帆과 함께 團長職을 맡기로 했던 金院長은 最近考査意思를 밝혔다. 金院長은 行政安全部와 警察이 警察權統制等을 놓고 論難이 빚어지는 狀況에 負擔을 느낀 것으로 傳해졌다. 金院長은 警察在職時警察大學長(治安正監)을 지냈으며 退任 뒤 警察위 常任委員으로 일한 바 있다.

警察委는 이르면 다음週中諮問團이 出帆한다고 8日豫告했으나 丹粧을 包含한 委員構成이 遲延되면서 出帆이 늦춰질 可能性이 크다. 警察委는 丹粧을 따로 委囑하는 것이 如意치 않을 境遇選任된 委員들이 丹粧을 互選하는 方案도 考慮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警察委는 諮問團을 통해 外部意見을 收斂하고 △警察權의 中立的行事方案 △鏡察事務全般에 對한 民主性强化 △警察委實質化方案等을 論議할 計劃이었다.

이와 別個로 行政安全部가 ‘警察의 民主的統制’를 目的으로 運營中인 ‘警察制度改善諮問委員會’(制度改善諮問委)는 이날 午後 네 番째 會議를 열었다. 한 諮問委員은 “앞선 會議들에서 多樣한 方案等이 나왔는데 單純히 警察을 統制하는 게 아니라 行政安全部와 警察의 關係를 어떻게 設定할 것인지 論議했다”라고 說明했다.

李尙玟行安部長官은 9日 ‘國家警察委員會가 存在하는 데 別途의 諮問機構를 만드는 건 警察에 對한 지나친 統制가 아니냐’는 記者의 質問에 “다른 次元의 問題라고 생각한다”면서 制度改善諮問委論議內容에 關해선 “一切報告받은 바 없다”고 答했다.

김기윤 記者 pe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