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億假짜 稅金計算書로 30億臺 ‘코로나 貸出’ 詐欺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25日 15時 40分

유원모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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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億 원臺의 假짜 稅金計算書를 만들어 金融機關을 속여 數十億 원 代의 貸出詐欺를 저지른 一黨 10名이 檢察에 檢擧돼 裁判에 넘겨졌다.

釜山地檢刑事2部(部長檢事 박광현)는 25日租稅犯處罰法違反과 詐欺等嫌疑로 貸出詐欺團 10名을 檢擧해 5名을 拘束起訴하고, 5名은 不拘束起訴했다고 밝혔다. 檢察搜査結果前職銀行員出身이 貸出詐欺行脚을 벌이는 內容의 映畫 ‘圓라인’(2017年開封)처럼 金融브로커-專門資料上-募集責等分業化된 시스템을 貸出詐欺團이었다.

애初 이 事件은 올 3月警察이 幽靈業體를 만들고, 虛僞로 稅金計算書를 發行해 銀行으로부터 貸出을 받은 A 氏(46)에 對해 租稅犯處罰法違反嫌疑로 送致하면서 불거졌다. 事件을 넘겨받은 檢察은 事件記錄等을 檢討한 結果 A 氏가 名目上代表에 不過하고, 組織的인 貸出詐欺團이 背後에 存在한다는 點을 發見했다. 特히 貸出詐欺段에서 對外的으로 言論인 行世를 한 B 氏가 實狀은 專門資料商으로 活動하는 點을 밝혀낸 後 B 氏를 지난달 拘束했다. 또 前職銀行員出身 C 氏가 金融브로커로 役割하는 點追加로 確認해 C 氏를 25日拘束起訴했다.

檢察은 이들이 만들어 낸 虛僞稅金計算書의 相對業體 70餘 곳을 全數調査하고, 潛伏搜査와 住居地를 押收搜索하는 等追加補完搜査를 進行했다. 그 結果 2019年 4月부터 올해 3月까지 總 200億 원臺의 虛僞稅金計算書가 貸出士氣를 위해 만들어진 點과 實際로 金融機關에서 32億 원 假量을 貸出 받은 事實이 드러냈다. 金融機關中에는 國內大型銀行도 包含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事態以後金融機關에서 自營業者支援事業者貸出審査를 느슨하게 進行하는 點을 惡用했다. 金融機關의 審査가 形式的인데다 事業場을 直接確認하지 않고, 稅金計算書發行相對業體에 對한 確認을 제대로 하지 않는 虛點을 利用한 것이다.

釜山地檢關係者는 “直接補完搜査를 통해 虛僞稅金計算書發行의 目的이 賣出資料造作을 통한 貸出詐欺라는 點을 確認하고 眞犯과 金融 브로커, 貸出依賴人募集責等共犯을 찾아냈다”며 “共犯等에 對한 追加搜査를 繼續進行中”이라고 說明했다.

한 檢察關係者는 “이른바 ‘檢搜完剝’ 法案이 9月부터 施行되면 警察送致事件의 境遇同一性을 해치지 않는 範圍에서만 檢察의 補完搜査가 制限돼 이 같은 追加犯罪確認이 事實上 어려워질 可能性이 크다”고 말했다.

유원모記者 onemore@donga.com
유원모記者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