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直屬 ‘公職者人事檢證’ 組織新設…民政室代身한다

東亞닷컴
入力 2022年 5月 24日 08時 59分

조혜선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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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2.05.17.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 한동훈 新任法務部長官이 17日午後京畿道 과천시 政府果川廳舍法務部에서 열린 就任式에서 就任辭를 하고 있다. 2022.05.17. 전영한 記者 scoopjyh@donga.com

法務部가 公職者의 人事檢證을 擔當할 人士情報管理團을 新設할 豫定이다. 過去靑瓦臺民政首席室이 하던 人事檢證役割이 法務部로 移管된 것이다. 法務部人事情報管理團關聯規定은 오는 6月恐怖·施行될 豫定이다.

法務部는 24日官報에 ‘法務部와 그 所屬機關職制施行規則一部改正令(案) 立法豫告’ 公告를 揭示했다. 改正案에 따르면 法務部는 人事情報管理團長과 丹粧을 補佐할 人士情報 1, 2擔當館等을 新設·增員하는 內容이다. 立法豫告期間은 오는 25日까지다.

人士情報管理團은 法務部長官이 人士革新處長으로부터 委託받는 ‘公職候補者等에 關한 人事情報의 蒐集·管理事務’를 遂行할 豫定이다. 組織은 法務部長官直屬이다. 이에 必要한 人力은 △檢査 또는 高位公務員團 1名 △檢査 3名 △3級 또는 4級 1名 △4級 또는 5級 4名 △5級 4名 △7級 3名 △8級 1名 △9級 1名 △警正階級警察 2名等 20名이다.

이와 함께 法務部는 人事革新處所管의 ‘公職候補者等에 關한 情報의 蒐集 및 管理에 關한 規定’과 行政安全部所管의 ‘法務部와 그 所屬機關職制’ 個程度進行中이다.

그間人事檢證作業은 大統領祕書室所屬民政首席室이 해왔는데 尹錫悅政府에서 民政首席室이 廢止되면서 그 業務를 代身 맡을 機構가 必要했다.

法務部側은 “立法豫告以後法制處審査와 次官會議, 國務會議等法令改正節次가 進行될 豫定”이라고 傳했다.

조혜선 東亞닷컴 記者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