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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約-哲學보다 雜音만 들려…교육감 選擧 ‘깜깜이·묻지마 投票’ 憂慮｜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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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約-哲學보다 雜音만 들려…교육감 選擧 ‘깜깜이·묻지마 投票’ 憂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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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2年 5月 18日 21時 2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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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分野의 ‘소(小)通靈’으로 불리는 全國 17個 市道 敎育監들은 올해 史上 最大 規模인 約 94兆 원의 豫算을 執行한다. 公立學校 敎員 34萬 名, 市道敎育廳 所屬 地方公務員 7萬 名의 人事權도 쥐고 있다. 學生들의 登校 時間, 紙筆考査 施行 與否 等 主要 敎育 政策을 完全히 바꿀 수도 있다.

하지만 6·1 地方選擧와 함께 치러지는 市道敎育監 選擧에선 19日 公式 選擧運動 始作에도 不拘하고 各 候補의 公約이나 敎育 哲學을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公約 外的인 ‘雜音’만 불거진다. 서울市敎育監 選擧에선 中道·保守陣營 候補들이 單一化 싸움을 繼續하고 있다. 仁川에서는 서정호 候補가 도성훈, 최계운 候補를 各各 푸른色과 빨간色 옷을 입고 活動해 特定 政黨과 連結된 듯한 認識을 준다며 警察에 告發했다.

2007年 導入돼 15年째를 맞는 敎育감 直選制는 줄곧 ‘깜깜이’, ‘로또’, ‘묻지마’ 投票라는 汚名을 쓰고 있다. 選擧 過程에서 公約보다는 相對 候補를 誹謗하거나 理念 性向만 强調해 정작 有權者들이 候補 이름을 모른 채 투표하는 일이 反復되고 있다. 2018年 全國 市道 敎育監 選擧에서 아무도 찍지 않거나 잘못 標示한 無效票는 約 97萬 票였다. 當時 市道知事 選擧 無效票(藥 49萬 票)의 2倍 規模였다.

이番 選擧에서도 이런 現象이 反復될 可能性이 높다. 동아일보가 14,15日 리서치앤리서치에 依賴해 實施한 敎育監 選擧 17日 輿論調査 結果 서울市敎育監 選擧의 支持留保層은 66.7%, 京畿와 仁川은 各各 70.7%, 76.7%에 達했다. 그밖의 事項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를 參照하면 된다.

敎育監 選擧에 使用되는 費用도 問題로 指摘된다. 敎育監 選擧의 選擧費用 限度額은 市道知事와 同一하지만 政治的 中立을 理由로 政黨 支援을 받지 못한다. 候補들은 自身의 이름을 알리는 過程에서 費用을 많이 支出한다. 2018年 選擧에서 敎育監 候補들의 1人當 平均 選擧費用은 11億1000萬 원으로 市道知事 候補 平均인 7億6200萬 원보다 크게 높았다.

尹錫悅 大統領은 敎育監 直選制를 改善하겠다고 公約한 바 있다. 프랑스 英國 獨逸 日本 等은 任命 主體가 다를 뿐 모두 任命制를 選擇했다. 이 때문에 우리도 敎育監 任命制를 論議해야 한다는 主張이 나온다. 김경회 명지대 夕座敎授는 “地自體長이 敎育界 人士 中 地方議會 推薦을 받아 敎育監을 任命하면 政策 葛藤을 빚을 일도 없고 地方自治도 實現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學生이 아닌 任命權者를 爲한 政策을 펼칠 憂慮 때문에 反對하는 意見도 많다. 박남기 光州敎大 敎授는 “直選制는 維持하되 敎育監 選擧 年齡을 낮춰 學生들이 투표할 수 있게 하면 候補들이 學生에게 맞는 公約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나 記者 yena@donga.com
詔諭라 記者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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