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任期中大法院長-大法官 12名, 憲裁裁判官 9名全員交替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12日 03時 00分

고도예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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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9月 김재형 大法官後任부터
2027年千大燁後任까지 ‘任命權’
法曹界 “司法府 ‘進步벨트’ 깨질 것”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 서울 瑞草區大法院廳舍. 양회성 記者 yohan@donga.com

10日就任한 尹錫悅大統領은 任期中大法院長과 大法官 12名, 憲法裁判所裁判官 9名全員을 임명하게 된다. 이에 따라 司法府地形에 큰 變化가 豫想된다.

11日法曹界에 따르면 尹大統領은 2027年 5月任期를 마칠 때까지 金命洙大法院長後任과 大法官 12名에 對한 任命權을 行使하게 된다. 지난해 9月任命된 오경미 大法官을 除外한 나머지 後任大法官을 全部 임명할 수 있는 것. 大法官은 大法院長提請後國會同意를 거쳐 大統領이 임명한다.

尹大統領은 올 9月任期를 마치는 김재형 大法官의 後任者부터 임명할 豫定이다. 來年 7月부터는 文在寅前大統領이 임명했던 조재연 박정화 大法官, 金命洙大法院長이 次例로 退任한다. 大法院長은 國會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임명한다. 2024年 1月엔 안철상 민유숙 大法官이 任期를 마치고, 같은 해 8月에는 金善洙 이동원 盧貞姬大法官이, 12月에는 김상환 大法官이 물러난다. 2026年에는 노태악 이흥구 大法官이, 尹大統領退任을 앞둔 2027年에는 千大燁大法官이 交替된다.

憲裁裁判官은 全員이 尹大統領任期中交替된다. 大統領은 所長을 包含한 憲裁裁判官 9名을 임명할 수 있는데 이 中國會와 大法院長이 各各 3名씩을 推薦 및 指名한다. 尹大統領은 2023年 11月 물러나는 유남석 憲裁所長의 後任, 2025年 4月退任하는 문형배 이미선 裁判官의 後任을 指名할 수 있다.

文在寅政府에서 任命된 金大法院長과 大法官, 憲裁裁判官相當數는 進步性向辯護士團體인 民主社會를 위한 辯護士모임(民辯)이나 進步性向判事 모임이었던 우리法硏究會, 國際人權法硏究會等에서 活動한 履歷이 있다. 法曹界에선 “새 政府에서 文前大統領이 임명했던 進步大法官 및 憲裁裁判官이 事實上全部交替되는 만큼 두꺼운 ‘進步 벨트’가 깨질 것”이란 觀測이 나온다.

고도예 記者 yea@donga.com

#尹錫悅大統領 #進步벨트 #司法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