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千원 안 줘서” 行人殺害한 30代, 2審도 懲役 20年

뉴시스
入力 2022年 5月 11日 14時 5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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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보는 行人에게 “1000원만 달라”고 했다가 拒絶當하자 凶器로 찔러 殺害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30代男性에게 抗訴審裁判部도 重刑을 宣告했다.

11日 서울高法刑事6-1部(部長判事 원종찬·正總領·강경표)는 殺人嫌疑로 起訴된 A(39)氏에게 1審과 같은 懲役 20年을 宣告했다. 位置追跡電子裝置(電子발찌) 附着 10年命令도 維持했다.

A氏는 지난해 5月 서울 천호동의 한 住宅街에서 지나가던 男性의 가슴과 목 等을 數次例凶器로 찔러 殺害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當時 A氏는 비를 맞으면서 걷고 있는데 아무도 自身에게 雨傘을 씌워주지 않자 無視當했다는 생각에 집에서 凶器를 들고 나와 犯行對象을 物色했던 것으로 調査됐다.

以後 A氏 집 앞 골목을 지나던 被害者가 “1000원만 달라”고 한 自身의 要求를 拒絶하자 犯行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犯行以後 스스로 112에 申告해 警察에 붙잡혔다.

1審裁判部는 “갑작스런 犯行에 對해선 對處가 어려워 社會的으로 不安感을 惹起하고, 被害者遺族들이 當한 苦痛, 犯行方法의 殘忍한 程度等을 비춰봤을 때 重刑宣告가 不可避하다”며 A氏에게 懲役 20年을 宣告했다.

A氏는 過去精神病歷을 들어 心神微弱을 主張하며 抗訴했다.

抗訴審裁判部는 “動機와 經緯內容 및 犯行後情況은 心神微弱狀態에서 犯罪 저질렀다고 보기엔 認定하기 어렵고, 묻지마 殺人事件으로 方法이 殘酷하다”며 A氏主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犯行後에 自首한 點을 考慮하면 懲役 20年을 宣告한 原審이 不合理하다고 判斷하기는 어렵다”며 “이 事件에서 被告人의 精神兵力을 考慮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原審判決을 維持한다”고 判示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