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察에 ‘동생 行世’…간 큰 40代指名手配者執猶

뉴스1
入力 2022年 5月 8日 08時 3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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罰金未納으로 指名手配된 事實이 發覺될 것을 憂慮해 親同生 이름으로 訊問調書를 作成한 40代男性이 1審에서 懲役刑의 執行猶豫를 宣告받았다.

光州地法刑事10單獨(裁判長 김정민)은 私署名위조, 僞造社署名行事嫌疑로 기고된 A氏(47)에게 懲役 6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고 8日 밝혔다.

A氏는 2019年 7月15日午後 6時15分쯤 光州 한 一線警察署에서 暴行事件과 關聯한 調査를 받던 中被疑者訊問調書의 陳述者欄과 確認者欄에 親同生 이름을 記載하고, 印章을 捺印한 嫌疑로 起訴됐다.

當時詐欺等으로 2件의 罰金手配가 돼 있던 A氏는 自身의 犯行이 發覺될까 憂慮해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裁判長은 “搜査機關에 自身의 人的事項을 숨기기 위하여 동생의 署名을 僞造하고, 이를 行使한 事案으로, 우리 社會에서 署名이 차지하는 重要한 機能을 考慮하면 그 罪責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自身의 잘못을 모두 認定하고 反省하고 있는 點, 多數의 犯罪前歷이 있으나 同種犯罪前歷은 없는 點等을 綜合的으로 考慮해 刑을 定했다”고 判示했다.

(光州=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