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主, 野黨땐 “案件調停委, 巨與 날치기 防止用”이라더니… [記者의 눈/박훈상]

東亞日報
入力 2022年 4月 22日 03時 00分

박훈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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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搜完剝立法暴走]

“案件調停委員會는 多數로 날치기하는 것을 막기 爲한 制度다.”

朴範界法務部長官은 더불어民主黨議員이던 2013年 3月黨會議에서 案件調停制度의 趣旨를 이같이 表現했다. 그는 “案件調停委는 90日間熟成期間을 거쳐 問題 되는 案件을 深度 있게 論議하라는 것”이라며 當時執權與黨이던 朴槿惠政府와 새누리당(現國民의힘)을 向해 “왜 이렇게 서두르는가”라고 했다. 當時 민주당은 實際案件調停委를 活用해 새누리黨의 政府組織法强行處理試圖를 막았다.

그런데 最近案件調停委를 對하는 민주당의 생각은 9年 만에 180度 뒤바뀐 모습이다. 朴洪根院內代表는 21日 “案件調停委構成要求書를 不得已國會法制司法委員會에 提出했다. 國民의힘 몽니에 國會의 時間을 더 以上虛費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法司委案件調停委를 無力化하기 위해 史上初有의 自黨(自黨) 國會議員脫黨이란 便法을 쓴 데 對한 ‘辨明’이었다.

過去野黨時節엔 熟成期間이라던 案件調停委가 어느덧 國會의 時間을 浪費하는 일이 돼버린 것. 9年前案件調停委를 “國會先進化法制度의 白眉(白眉)”라고 치켜세웠던 朴長官도 民主黨議員으로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法案에 이름을 올렸다.

最近 민주당은 尹錫悅政府出帆以前에 檢搜完剝立法을 마치기 위해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고 있다. 民主黨의 물불 안 가리는 立法暴走가 처음은 아니다. 21代國會以後 민주당은 이미 親與性向議員을 꼼수로 動員하는 方式으로 言論仲裁法, 公搜處法改正案等의 案件調停委를 數次例無力化했다. 自己들이 野黨일 땐 熟成期間이라던 最長 90日의 案件調停委를 3分의 2 以上(4名) 多數로 ‘날치기’해버린 것.

그나마 多幸인 건 過度한 無理數에 黨內에서조차 逆風이 불고 있다는 點이다. 한동훈 法務部長官候補者任命餘波 속 黨의 立法暴注에 沈默했던 穩健派議員들조차 민형배 議員의 ‘僞裝脫黨’에는 참다못해 反旗를 들고 있다. ‘執權與黨’ 타이틀이 20日도 채 남지 않은 民主黨이 事實上 마지막이 될 案件調停委를 이番엔 어떻게 活用할지 지켜볼 일이다.

박훈상·政治部記者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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