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當 400원 船舶用經由, 車輛用遁甲…假짜 經由로 15億 챙겨

東亞日報
入力 2022年 4月 12日 14時 48分

남건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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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28/뉴스1 © News1 — 2022.3.28/뉴스1 ⓒ News1

警察이 ‘假짜 經由’를 팔아 15億 원의 不當利益을 챙긴 一黨 50名을 檢擧했다.

12日 서울警察廳强力犯罪搜査隊는 2020年初부터 지난해 末까지 2年 동안 船舶用輕油를 一般輕油와 섞어 全國 21個注油所에서 販賣하는 手法으로 約 15億 원의 利益을 남긴 一黨 50名을 石油事業法違反嫌疑로 檢擧했다고 밝혔다.

이番에 붙잡힌 被疑者들 中에는 供給과 斡旋, 流通, 脫色等을 擔當한 主犯들을 비롯해 假짜 經由임을 알고도 販賣한 注油所運營者들도 包含됐다. 石油事業法에 따르면 假짜 石油製品을 만들거나 流通, 販賣한 者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 2億 원 以下의 罰金刑에 處해진다.

警察에 따르면 被疑者들은 2年間全南 여수시 隣近海上에서 硫黃成分이 높은 船舶用經由約 150萬L를 L當 400원에 不法買入한 뒤 一般輕油와 1對 2 比率로 섞어 假짜 經由約 500萬L를 만들었다. 붉은 色을 띠는 船舶用輕油를 섞은 事實을 감추기 위해 全南求禮郡의 한 油類貯藏所에서 色을 稀釋하는 過程도 거쳤다. 이렇게 만든 假짜 輕油는 競技와 大邱, 忠北, 忠南, 慶北, 全北等에 있는 注油所 21곳에서 L當約 1400원에 販賣됐다.

일반 경유(왼쪽)와 달리 붉은색을 띠는 선박용 경유(오른쪽). 일반 경유보보다 황 성분이 50배 가량 높은 선박용 경유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유발한다. 또 지속 사용하면 차량 출력 저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서울경찰청 제공 — 一般經由(왼쪽)와 달리 붉은色을 띠는 船舶用經由(오른쪽). 一般警留保보다 黃成分이 50倍假量 높은 船舶用輕油는 微細먼지 等大氣汚染을 誘發한다. 또 持續使用하면 車輛出力低下問題가 생길 수 있다. 서울警察廳提供

被疑者들은 團束에 對備해 直接去來하는 이가 아니면 서로 身元을 公開하지 않는 等周到綿密한 모습을 보였다. 이로 인해 供給策은 販賣者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또 이들은 團束을 避하기 위해 人跡이 드문 새벽 時間帶假짜 輕油를 流通했다.

警察은 檢擧過程에서 押收한 假짜 經由 13萬L는 廢棄處分하고, 1萬L는 證據로 保管中이다. 그러나 被疑者들이 製造한 500萬L 相當의 假짜 輕油가 相當部分市中에 流通돼 大氣汚染과 이를 購買한 借主의 被害가 豫想된다.

船舶用輕油에는 一般經由(10ppm 以下)의 最大 50倍(500ppm)에 達하는 黃成分이 包含돼 微細먼지를 誘發하고 大氣環境에 惡影響을 미친다. 또 船舶用輕油를 持續使用하면 自動車排氣밸브에 黃成分이 쌓여 出力이 低下될 素地도 있다.

警察은 韓國石油管理員等關係機關과 協業해 假짜 石油製品團束을 强化할 方針이다.

남건우 記者 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