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고 빠른 날림工事에 不法滯留者投入 ‘公公然한 祕密’

뉴시스
入力 2022年 1月 23日 08時 2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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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內相當數建設現場에서 再下都給業體들이 工事單價를 맞추기 위해 人件費가 낮은 不法滯留外國人을 雇用하는 慣行이 사라지지 않으면서 不實工事와 安全事故의 또 다른 導火線이 되고 있다.

不法滯留外國人들은 身分이 不安全한 탓에 安全이나 工法에 對한 充分한 事前敎育을 받지 못한 채 速度戰工事에 投入되는 境遇가 非一非再해 不實施工의 端初가 되고 있다는 指摘이다.

23日建設勤勞者共濟會의 지난해 建設勤勞者需給實態와 訓鍊需要調査結果에 따르면 國內滯留外國人建設勞動者 31萬6380名中不法滯留, 卽身分上不法勞動者는 27萬9022名으로, 比率로 따지면 無慮 88.1%로 推算됐다.

合法勤勞者는 3萬7358名으로, 訪問就業비자(H-2) 2萬912名, 結婚移民 비자(F-6) 1萬461名, 非專門就業비자(E-9) 5985名等이다.

國內建設業界에서 不法滯留勞動者雇傭은 오랜期間慣行으로 굳어져 왔다. 空士單價는 下都給에 2, 3次下都給을 거치며 漸次 내려간다. 施工社와 直接契約을 맺지 않은 下都給業體들은 工事單價를 맞추기 위해 內國人에 比해 相對的으로 人件費가 低廉한 外國人勞動者를 選好하는 傾向이 强하다.

特히 不法滯留者의 境遇身分上弱點(缺陷) 탓에 合法的外國人보다 훨씬 밑도는 平均日當을 받고 일한다고 業界關係者는 說明했다.

問題는 不法滯留身分을 利用해 이른바 ‘速度戰’과 不實施工의 死角地帶가 發生한다는 點이다.

特히 工事期間等이 促迫한 建設社들의 境遇地上層工程에 外國人勞動者들을 大擧投入해 빠른 速度로 工事를 進行하는 境遇가 許多하다는 게 業界關係者들의 한곁같은 主張이다.

業界 한 關係者는 “地上層의 境遇 같은 構造의 刑틀을 연달아 찍어내기 때문에 構造가 複雜한 地下層과 달리 單純作業이 可能해 外國人勞動者가 많이 投入된다”고 말했다.

不法滯留者는 法定勤勞時間適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를 惡用해 速度戰工事가 集中投入된다는 게 公公然한 祕密이다.

體系的인 施工敎育과 基本安全敎育도 不實한 實情이다.

打設作業의 境遇, 레미콘을 適正한 量으로 分配해 무너지지 않도록 고르게 펴는 技術을 갖추고 있어야 하지만, 이를 위한 體系的인 敎育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中國國籍勞動者 A氏는 “人夫들은 별다른 施工敎育 없이 班長指示에 따라 일을 한다”며 “技術은 같이 일하는 사람을 따라 어깨 너머로 배우는 것이 全部”라고 말했다.

一般勞動者들은 基礎安全保健敎育을 받은 뒤 일을 始作하지만 不法滯留者의 境遇身分을 숨기기 위해 安全敎育參與를 忌避하기도 한다.

심규범 建設勤勞者共濟會專門委員은 “外國人建設工事現場에선 一黨制보다 콘크리트 構造物 한 판을 完成한 뒤 賃金을 받는 일이 非一非再하다”며 “無條件 빨리 完成하는 것이 利得인 構造다. 이런 賃金體系가 速度戰에 적합할 수 있지만, 不實施工으로 이어질 可能性도 그만큼 높다”고 說明했다.

우지영 行政士는 “外國人勞動者의 境遇 H-2, E-9 비자를 받아 팀을 꾸려 組織을 運用하게 끔 돼 있다. 그러나 身元이 밝혀지지 않는 不法滯留者들은 4大保險·空士資格證·安全敎育等 여러 法 테두리와 體系를 비켜가 不實施工病弊中 하나로 作用한다”고 말했다.

實際 이番崩壞事故가 일어난 光州 화정동 現代産業開發 아파트 新築現場에서도 相當數外國人勞動者들이 콘크리트打設作業에 投入된 것으로 確認되고 있다.

特히 崩壞當日 39層 꼭대기에서 打設作業을 마친 팀員 8名이 朝鮮族이나 中國人等外國人으로 構成됐고, 班長 한 名을 除外한 나머지 勞動者들은 不法滯留者일 可能性이 높은 것으로 傳해지고 있다.

한便事故現場에서는 지난 11日午後 3時 46分께 201棟 39層屋上打設作業中 23~38層 바닥 슬래브 等이 무너져 내려 事故 13日 째인 이날까지 5名이 失踪된 狀態다. 地下 1層欄干 사이에서 心停止狀態로 發見됐던 失踪者 1名은 病院에서 死亡判定을 받았다.

[光州=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