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察, 4月再·補闕選擧選擧事犯搜査終了…當選人 5名等 107名起訴

뉴스1
入力 2021年 10月 8日 10時 2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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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 서울 瑞草區大檢察廳舍前景. 2018.6.17/뉴스1 ⓒ News1

大檢察廳은 올해 4月7日實施된 再·補闕選擧犯罪公訴時效滿了日인 7日까지 總 339名이 立件되고 當選人 5名等 107名을 裁判에 넘겼다고 8日 밝혔다.

起訴된 107名의 犯罪類型은 Δ宣傳施設損壞·暴力行事等暴力選擧事犯 32名(29.9%) Δ虛僞事實空表等黑色·不法宣傳事犯 16名(14.9%) Δ金品選擧司法 9名(8.4%) Δ其他不正選擧運動事犯 50名(46.7%)이다.

立件된 339名의 犯罪類型은 黑色·不法宣傳事犯이 132名(38.9%)으로 가장 많았으며, 選擧暴力?妨害事犯 75名(22.1%), 金品選擧事犯 25名(7.4%) 順이었다.

檢察은 2012年 2月 인터넷, 문자메시지를 통한 選擧運動이 常時許容된 데 이어 지난해 12月常時的(選擧日除外)으로 電話나 말로 하는 選擧運動이 可能해지면서 特定候補者의 當落에 影響을 미칠 意圖로 虛僞事實을 報道했다는 趣旨의 黑色選擧犯罪關聯告訴·告發이 增加했으나 ‘虛僞性認識’ 等嫌疑立證이 어려워 ‘虛僞事實公表’ 起訴率이 낮았다고 說明했다.

當選人中에선 7名이 立件됐는데, 檢察은 廣域團體長 1名, 基礎團體長 1名, 廣域議員 3名等 5名을 起訴했다. 5名中 4名은 ‘當選目的險位事實公表’ 嫌疑를, 1名은 ‘戶別訪問 및 事前選擧運動’ 嫌疑를 받는다.

앞서 서울中央地檢公共搜査2部(部長檢事 김경근)는 서울市長補闕選擧期間內谷洞 땅 셀프補償特惠疑惑等關聯虛僞事實을 말한 嫌疑(公職選擧法違反)로 告發된 吳世勳 서울市長을 不起訴處分한 바 있다.

檢察에 接受된 選擧犯罪事件은 告訴·告發比率이 97.3%이며, 選擧管理委員會告發은 29名으로 全體告訴·告發의 16.3%를 차지했다. 政黨 및 市民團體等의 告發比率은 78.1%였다.

大檢關係者는 “裁判中인 事件을 充實히 公訴維持하는 한便 2022年大統領選擧·全國同時地方選擧犯罪對應에 萬全을 期할 豫定”이라고 밝혔다.

?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