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警察總長’ 윤규근, 1審無罪→2審罰金刑…“大法 가겠다”

뉴스1
入力 2021年 5月 26日 15時 4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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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태’ 당시 클럽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2심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윤규근 총경 2021.5.20/뉴스1 © News1 — ‘버닝썬 事態’ 當時 클럽과의 癒着疑惑이 提起돼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 關한 法律違反等의 嫌疑로 2審서 罰金 2000萬원을 宣告받은 윤규근 總警 2021.5.20/뉴스1 ⓒ News1

이른바 ‘勝利團톡房’에서 ‘警察總長’으로 불리며 서울 江南所在 클럽 버닝썬과의 癒着疑惑으로 裁判에 넘겨져 2審에서 罰金刑을 宣告받은 윤규근 總警이 大法院判斷을 받게 됐다.

尹總警側辯護人은 26日 서울高法刑事13部(部長判事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에 上告狀을 提出했다.

尹總警은 지난 2016年 코스닥 上場業體 큐브스(現鹿苑씨엔아이) 前代表鄭某氏가 告訴당한 事件을 撫摩해주는 代價로 非上場社의 株式數千萬원을 받은 嫌疑로 起訴됐다.

1審은 “尹氏가 斡旋代價 내지 斡旋名目으로 받았다는 株式을 實際로 수수했는지 疑問이 든다”며 “尹氏가 鄭氏로부터 鹿苑씨엔아이 關聯未公開情報를 받아 該當株式을 사고팔면서 利得을 取한 嫌疑亦是代價性이 없어 보인다”며 無罪를 宣告했다.

또 2016年 7月歌手勝利와 유인석 前 유리홀딩스 代表가 함께 세운 라운지바 ‘몽키뮤지엄’李食品衛生法違反으로 團束된 直後鄭氏의 付託을 받아 搜査狀況을 알아보는 過程에서 職權을 濫用해 擔當搜査官에게 關聯內容을 報告하게 한 嫌疑도 있었지만, 이 嫌疑 또한 無罪가 宣告됐다.

아울러 버닝썬‘事件이 불거지자 鄭氏에게 自身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모두 削除하도록 指示한 嫌疑에 對해서도 “公訴事實證明이 不足하다”며 無罪로 判斷했다.

그러나 2審은 “斡旋受財와 職權濫用嫌疑에 對해 被告人에게 無罪를 宣告한 1審은 正當해보인다”면서도 “큐브스 株式賣渡와 關聯해 資本市場法違反嫌疑에 對해서는 有罪로 본다”며 尹總警에게 罰金 2000萬원과 함께 追徵金 319萬원을 命令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