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範界 “韓明淑救하기 아니다…검사 搜査技法이 問題”

뉴시스
入力 2021年 3月 23日 16時 2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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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勢機 때문에 關心 받는 거 아냐"
"在所者들이 여러 次例問題提起"
"搜査팀 檢事 부른 건 深刻한 事態"

大檢察廳의 ‘한명숙 前總理謀害僞證疑惑事件’ 處理過程을 問題 삼고 合同監察을 指示한 朴範界法務部長官이 “韓明淑求하기가 아니고 이 事件의 搜査를 擔當했던 檢事들의 搜査技法問題”라고 强調했다.

朴長官은 23日國會法制司法委員會에 參席해 한 前總理의 事件關聯搜査指揮가 適切했느냐 묻는 유상범 國民의힘 議員의 質問에 이처럼 答했다.

朴長官은 ‘記錄을 보고 判斷했다면 起訴指揮를 해야 했는데 卑怯하다’는 劉議員의 指摘에 “나름 3日에 걸쳐 記錄을 보고 한 判斷이었기 때문에 決斷으로 搜査指揮를 한 것”이라며 “卑怯하다는 얘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韓前總理를 求하는 事件도 아니고, 實勢이기 때문에 關心을 받는 것도 아니고 지난해 두 在所者가 3番에 걸쳐 (問題를 提起했다)”고 말했다.

劉議員은 朴長官이 大檢部長會議의 結論을 두고 受容與否關聯明確한 立場을 밝히지 않은 것도 指摘했다.

이와 關聯해 朴長官은 “受容을 한다, 안 한다는 表現이 意味가 없게 됐다”며 “13時間半에 걸친 會議가 意味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搜査팀 檢査를 갑자기 아무 協議 없이 불렀다”고 指摘했다.

末尾에 朴長官은 “韓明淑求하기가 아니고 在所者들이 얘기했던, 長文의 民願內容은 이 事件의 搜査를 擔當했던 檢事들의 搜査技法을 얘기하고 있다”고 다시 한番强調했다.

이어 朴柱民 더불어民主黨議員質疑에도 朴長官은 “임은정 檢事는 搜査팀 檢査를 被疑者로 立件하려고 했다”며 “林檢査가 認知하려고 했던 그 事件의 適正性與否가 主題인데, 거기에 該當檢事를 앉히려고 했다는 것이 대단히 深刻한 事態”라고 指摘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