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範界 “韓明淑事件監察記錄直接 볼까 한다”…수사지휘권 發動하나

東亞日報
入力 2021年 3月 15日 19時 59分

고도예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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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範界法務部長官이 最近不起訴處分된 ‘한명숙 前國務總理謀害僞證疑惑’ 事件에 對한 大檢의 監察記錄을 直接檢討하겠다고 밝혔다.

朴長官은 15日全國高檢長懇談會를 마친 뒤 서울高檢廳舍를 나서면서 “韓前總理謀害僞證疑惑事件과 關聯해 搜査指揮權을 發動할 생각이 있느냐”는 記者들의 質問에 “(監察) 過程과 結果를 ‘투트랙’으로 綿密히 보고 있다. 6000페이지에 達하는 監察記錄을 (大檢으로부터) 가지고 왔고, 直接記錄을 볼까 한다”고 答했다.

朴長官은 “過程과 節次의 問題點에 對해서는 (法務部) 監察官室에서 眞相糾明次元의 事實確認節次에 들어가 있고, 實體關係는 제가 記錄을 보겠다”고 했다. 朴長官은 大檢監察部의 不起訴結論이 適切했는지 따지고, 박은정 法務部監察擔當官은 大檢內部의 意思決定過程을 살피겠다는 것이다.

朴長官은 搜査指揮權發動與否에 對해 “結論을 定해놓고 보고 있는 건 아니다. (關聯者의 公訴時效가 滿了되는) 22日까지 아직 時間이 많이 남아있다”며 明確하게 밝히지 않았다. 한 前總理의 政治資金法違反事件搜査過程에서 僞證한 嫌疑를 받고 있는 在所者金某氏와 僞證敎唆嫌疑를 받았던 現職檢事等에 對한 公訴時效는 이달 22日까지다. 朴長官이 再搜査를 指示해 이들 中 한 名이라도 22日前에 起訴될 境遇關聯者들의 公訴時效는 中止된다.

檢察 안팎에선 朴長官이 搜査指揮權을 發動하기 위해 監察記錄을 들여다보는 것이란 解釋이 적지 않다. 한 部長檢事는 “이미 서울中央地檢과 大檢監察部가 共通되게 無嫌疑意見을 낸 狀況에서 長官이 ‘實體關係’를 따질 理由가 없다. 結局搜査指揮權을 發動할 口實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法務部長官이 이미 處分이 난 事件을 再搜査하라고 指揮權을 發動한 前例가 없어 朴長官이 搜査指揮權을 發動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觀測도 있다.

고도예記者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