集團反撥檢, 平檢事들 會議…몰아치는 秋美愛, 大檢押收搜索

東亞日報
入力 2020年 11月 2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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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美愛長官, 尹錫悅總長職務排除撤回하라”
26日 10餘곳 檢察廳서 平檢事會議, 高檢長들은 25日對策意見交換
尹錫悅, 執行停止申請 25日 밤 法院接受
‘判事査察’ 情報擔當官실 押收搜索… 李洛淵 “尹錫悅嫌疑衝擊的, 國調推進”

여야 ‘윤석열 직무배제’ 놓고 정면 충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를 두고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왼쪽 사진)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윤 총장에 대한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나라 꼴이 우습게
보이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사진공동취재단 — **與野 ‘尹錫悅職務排除’ 놓고 正面衝突** 秋美愛法務部長官의 尹錫悅檢察總長에 對한 職務排除와 懲戒請求를 두고 政局이 急冷하고 있다. 더불어民主黨 이낙연 代表(왼쪽 寫眞)는 25日國會에서 열린 黨最高委員會議에 畫像으로 參席해 “尹總長에 對한 嫌疑는 衝擊的”이라며 國政調査를 推進하겠다고 밝혔고, 國民의힘 金鍾仁非常對策委員長은 “나라 꼴이 우습게 보이는 狀況”이라고 批判했다. 김재명 記者 base@donga.com·寫眞共同取材團

全國의 平檢事들이 26日全國 60餘 곳 中 10餘 곳의 一線檢察廳에서 “尹錫悅檢察總長에 對한 秋美愛法務部長官의 職務排除와 懲戒請求를 撤回하라”는 聲明을 내기 위해 ‘平檢事會議’를 갖기로 했다. 高檢長級以上檢察高位幹部들은 25日收拾對策에 對한 意見交換을 한 것으로 傳해졌다.

2013年 채동욱 前檢察總長의 退任論難以後 7年 만에 平檢事會議가 다시 열리면서 秋長官과 尹總長의 벼랑 끝 葛藤이 檢事들의 集團反撥로 번지고 있다.

大檢檢察硏究官 30餘名은 25日午後 2∼3時大檢小會議室에서 會議를 열고 滿場一致로 ‘大檢察廳檢察硏究官會議結果’라는 聲明書를 發表했다. 이들은 檢察內部網에 “秋長官의 處分은 檢察業務의 獨立性을 侵害할 뿐만 아니라 法治主義를 毁損하는 것으로 違法하고 不當하다”라고 主張했다. 이어 “法務部長官께서 只今이라도 懲戒請求 및 職務執行停止處分을 再考해주길 懇曲히 要請한다”고 促求했다.

釜山東部支廳平檢事들도 이날 平檢事會議를 한 뒤 “檢察制度의 中立性과 獨立性을 深刻하게 毁損하는 措置로서 再考되어야 한다”는 聲明書를 發表했다. 부산지검과 대구지검, 光州地檢, 大田地檢, 水原地檢, 蔚山地檢, 淸州地檢, 春川地檢, 서울東部地檢等 10餘 곳에서도 26日平檢事會議以後反對聲明을 發表할 計劃이다. 大檢監察部는 25日秋長官이 尹總長의 懲戒事由로 言及한 ‘裁判部査察’ 報告書를 作成한 大檢搜査情報擔當官室을 押收搜索했다. 該當文件을 作成한 성상욱 高陽支廳部長檢事는 “本件資料作成 및 配布는 法令上職務範圍內의 行爲임이 明白하다”는 反駁 글을 內部網에 올렸다.

尹總長은 25日午後 10時 30分 “秋長官의 職務停止命令의 效力을 停止해 달라”는 執行停止申請을 서울行政法院에 電子接受시켰다.

執權與黨은 檢察總長에 對한 國政調査 카드를 꺼내들었다. 더불어民主黨 이낙연 代表는 25日最高委員會議에서 “尹總長의 嫌疑는 衝擊的이다. 가장 衝擊的인 것은 判事査察”이라며 “國會에서 國政調査를 推進하는 方向을 黨에서 檢討해 달라”고 말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김지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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