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解決手順” vs “合意 없다”…의대생 國試問題, 與·醫療界眞實攻防

뉴시스
入力 2020年 11月 1日 16時 03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최대집 "國是問題 이番週解決手順進入"
金民錫 "최대집의 言論플레이…合意 없다"
최대집 "國是問題解決은 議政合意前提條件"
醫協, 11月汎투위서 鬪爭再開與否等論議

醫師國家考試(國是)를 拒否한 醫大生들을 救濟하는 問題를 두고 與黨과 醫療界가 眞實攻防을 벌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醫協) 會長은 國試問題解決이 지난 9月4日議政合意의 ‘暗默的前提條件’이었으며 現在解決手順에 들어갔다고 主張했지만 國會保健福祉委員長은 義俠이 言論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反駁했다.

1日醫療界에 따르면 최대집 醫協會長은 前날 自身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本科 4學年學生들의 意思國試問題는 今週中解決의 手順으로 進入했다”며 “實技試驗進行을 위한 實務的 프로세스가 進行中”이라고 밝혔다.

崔會長은“금주화요일, 水曜日中黨, 情, 淸의 立場을 確認했다”며 “政府側에서는 더 以上論難을 만들지 말고 立場飜覆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點을 各別히 말씀 드리겠다”고 强調했다.

金民錫國會保健福祉委員長은 崔會長의 主張을 正面으로 反駁했다.

金委員長은 “崔會長의 壟斷이 默過하기 어려운 地境에 이르렀다”며 “存在하지 않는 黨政靑國試合意說을 흘리며 自己政治의 度를 넘었다”고 批判했다.

金委員長은 “코로나 狀況好轉後의 議政協議體開催라는 議政合意에 條件을 거는 一切의 試圖는 合意破棄”라며 “自作劇적 言論플레이를 卽刻中斷하라”고 促求했다.

그러면서 “健全한 醫療의 未來를 위해 嚴한 父母의 憤怒를 거두지않고 있는 國民을 더 以上欺罔하려하지 말기를 警告한다”며 “더 以上의 國民脅迫과 欺罔은 容納하지 않을 것이다. 저런 相對와 어떻게 國民健康의 未來를 協商하겠는가?”라고 指摘했다.

이에 崔會長은 國試問題解決이 지난 9月4日議政合意의 暗默的前提條件이라고 再反駁하면서 合意破棄될 수도 있다고 壓迫했다.

崔會長은 “김민석 議員은 민주당-醫協間, 福祉部-醫協間 이뤄진 9·4 議政合意破棄를 願하는 것인가”라며 “그렇다면 민주당 次元에서 김민석 議員이 主導가 돼 9·4 議政合意破棄를 早速히 宣言하시기 바란다”고 言及했다.

崔會長은 “醫協은 議政合意의 暗默的前提條件이었던 醫大生國試問題를 아직까지 解決하고 있는 않은 政府側에 對해 이들이 果然議政合意를 지킬 意志가 있는지 深刻한 疑問을 가지고 있었다”며 “國是問題는 公知한 바와 같이 解決의 手順을 밝아 가고 있다. 그래서 議政合意를 우리 醫協은 現在까지 尊重하고 그 合意에 根據하여 向後適切한 時期에 議政協議體를 構成하여 政府와 對話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現在政府는 다른 國家試驗과의 衡平性等을 考慮할 때 國民同意 없는 國試再應試는 어렵다는 立場이다. 또 國試問題解決을 議政協議의 先制條件으로 거는 것도 不適切하다는 立場이다.

姜都泰福祉部 2次官은 지난달 29日記者들과 만난 자리에서 “(國是再應試問題를) 議政協議體先制要件으로 얘기하는 것 適切하지 않다”며 “醫政協議를 하면서 課題들을 서로 合意해 定한 內容이 있고 議政協議 때 論議하기로 했던 것을 誠實하게 論議하는 게 重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醫協은 國試問題가 解決되지 않을 境遇對話代身强力한 鬪爭으로 對應해야 한다는 立場이다.

崔會長은 “(國是問題解決은) 合意의 精神과 趣旨에 따라 반드시 먼저 解決되어야 하는 問題”라며 “黨政이 이를 解決할 意志가 없다면 約束을 지킬 意志가 없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醫療界는 다시 强力한 鬪爭으로 對應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앞서 義俠은 지난달 30日 ‘醫師國試總力對應을 위한 非常連席會議’를 열어 團體行動再開等對應方案을 論議했다. 醫協은 이달 初汎醫療界鬪爭委員會(汎투위) 會議를 열고 이 事案을 案件으로 다룰 豫定이다.

?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