總選以後與野 앞다퉈 ‘基本所得’ 이슈 提起… 具體的財源 마련 對策은 ‘깜깜’

東亞日報
入力 2020年 7月 11日 03時 00分

남건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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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事態以後國內서도 熾烈한 贊反論爭

韓國에서도 올해 들어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事態로 일자리를 잃거나 所得이 줄어든 이들이 續出하자 地方自治團體를 中心으로 基本所得導入論議가 擴散되기 始作했다. 一部地自體長들은 基本所得을 導入해 市民들이 生計에 威脅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고 主張했고, 이에 對한 贊反論爭이 熾烈하게 펼쳐졌다.

以後政府가 바통을 이어 받아 支給한 基本所得性格을 지닌 緊急災難支援金이 뜨거운 감자로 浮上했다. 全國民에게 支給하느냐, 下位 70%에만 支給하느냐를 놓고 政府와 政治權의 意見이 엇갈리며 相當한 內訌을 겪어야 했다.

4·15總選過程에서 災難支援金效果를 實感한 政治權은 21代國會開院과 함께 與野를 가릴 것 없이 基本所得을 話頭로 꺼내들었다. 未來統合黨金鍾仁非常對策委員長이 ‘배고플 때 빵 사먹을 自由’를 言及하며 論議에 불을 붙였고, 與圈도 이슈 主導權을 놓치지 않기 爲해 加勢하면서 本格化됐다.

結局核心爭點은 ‘어떻게 財源을 마련하느냐’인데 이에 對해서는 與野 모두 具體的인 代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最近韓國地方稅硏究員은 韓國에서 基本所得을 導入했을 때 드는 費用을 推算했다. 硏究院에 따르면 政府가 올해 모든 國民에게 每달 30萬 원의 基本所得을 준다고 假定할 境遇必要한 豫算은 總 186兆 원이다.

硏究院이 假定한 月 30萬 원의 基本所得은 가장 낮은 水準의 最低生計費다. 해가 갈수록 最低生計費의 基準이 되는 中位所得이 늘어나는 걸 勘案하면 基本所得은 每年 늘어날 수밖에 없다. 硏究員推算에 따르면 2060年에는 現 30萬 원 水準의 基本所得은 77萬5000원이 된다.

김필헌 地方稅硏究院先任硏究委員은 “費用推算結果基本所得總支給額은 向後 나타날 人口減少에도 不拘하고 持續的으로 增加해 2060年에는 398兆 원에 이르게 된다”며 “결론적으로 現在論議되는 基本所得은 長期的으로 持續可能하다고 보기 어려운 側面이 있다”고 分析했다.

이처럼 莫大한 財政負擔에도 基本所得導入에 對한 論爭이 끊이지 않는 건 갈수록 不安해지는 雇用市場과 社會安全網에 對한 不信 때문이다. 코로나19로 글로벌 供給網이 무너지고 成長潛在力마저 떨어지는 狀況에서 製造業을 基盤으로 한 韓國雇用市場에 對한 國民들의 不安이 相當하다는 證據이기도 하다. 나라가 國民들에게 最小限의 所得을 保全해야 失職에 對한 두려움 없이 生業에 邁進할 수 있고 福祉側面에서 效果가 높다는 게 贊成側의 論理다. 衆口難防으로 퍼져 있는 福祉體系를 基本所得으로 一元化해 不必要한 行政費用의 浪費를 없앨 수 있다는 主張도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모든 國民을 對象으로 하는 基本所得보다는 靑年, 嬰兒養育家庭等特定階層에 所得支援을 하는 方案이 現實的인 代案으로 擧論되고 있다. 성경륭 經濟人文社會硏究會理事長은 “就業이 안 됐거나 就業했더라도 社會安全網에 들어가지 못한 靑年들에게 基本所得을 주는 게 現實的”이라고 했다.

世宗=남건우 記者 woo@donga.com

#基本所得 #財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