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 “패스트트랙 司改特委委員辭補任, 違法 아냐”

東亞닷컴
入力 2020年 5月 27日 14時 10分

정봉오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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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裁判所는 지난해 國會 패스트트랙 處理過程에서 發生한 國會司法改革特別委員會委員社·보임(사임과 보임) 節次가 正當했다고 判斷했다.

憲裁는 27日午後 2時吳晨煥當時 바른未來黨議員(現未來統合黨所屬)李文喜相國會議長을 相對로 낸 權限爭議審判事件에서 裁判官 5代 4 意見으로 權限侵害 및 無效確認請求를 棄却했다.

權限爭議審判은 國家機關等에서 權限의 存在與否, 範圍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憲裁가 紛爭을 解決하는 制度다.

憲裁는 “이 事件改善(委員交替) 行爲는 司改特委醫師를 圓滑하게 運營하고, 司法改革에 關한 國家政策決定의 可能性을 높이기 위해 國會가 自律權을 行使한 것”이라며 “自由委任原則이 制限되는 程度가 憲法的利益을 明白히 넘어선다고 斷定하기 어렵다”고 判斷했다.

이어 “이 事件改善行爲는 自由委任原則에 違背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國會法規定에도 違背되지 않으므로, 五議員의 法律案審議·表決權을 侵害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이 事件改善行爲는 無效로 볼 수 없다”고 봤다.

與野는 지난해 4月自由韓國當을 뺀 與野 4黨이 合意한 選擧制와 檢察改革關聯法案을 패스트트랙으로 指定하는 過程에서 激烈하게 對峙했다.

當時 바른未來黨 김관영 院內代表는 公搜處法等을 패스트트랙으로 指定하는 데 反對하던 같은 黨의 五議員을 司法改革特別委員에서 辭任시키고, 代身蔡利培議員을 앉히는 社·보임을 職權으로 斷行했다. 決裁權을 가진 文議長은 五議員을 채 議員으로 改善했다.

五議員은 이 같은 社·보임 때문에 法律案審議·表決權을 侵害받았다며 文議長을 相對로 權限爭議審判을 請求했다. 羅卿瑗議員等當時韓國當所屬議員들도 五議員에 對한 社·보임이 國會法 48兆6項에 違反된다고 主張하며 權限爭議審判을 請求했다.

文議長側은 “該當條項(國會法 48兆6項)은 臨時會會期에 選任된 委員을 同一會期中改善하는 것을 制限하는 것이므로 五議員의 境遇에는 適用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정봉오 東亞닷컴 記者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