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院 “孫惠園父親有功者審査會議錄, 非公開適切”

뉴시스
入力 2020年 5月 17日 15時 1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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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黨, 孫惠園父親審査資料情報公開請求
國家報勳處의 非公開決定에 行政訴訟提起
法院 "公開時業務顯著한 支障招來할 情報"

孫惠園 열린民主黨議員父親의 國家有功者選定關聯情報를 非公開韓國家報勳處의 處分은 適切하다는 法院判斷이 나왔다.

17日法院에 따르면 서울行政法院行政12部(部長判事 홍순욱)는 最近未來統合黨等이 國家報勳處를 相對로 提起한 情報公開拒否處分取消訴訟에서 原告敗訴判決을 내렸다.

손 議員은 父親故(故) 손용우 先生의 獨立有功者選定問題를 피우진 國家報勳處長과 相議한 事實이 알려지면서 特惠疑惑이 提起된 바 있다.

손 議員側家族은 父親에 對해 6次例에 걸쳐 報勳申請을 했으나 每番審査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지난 2018年 4月社會主義活動經歷人士에게도 獨立有功者褒賞을 받을 수 있도록 報勳處가 褒賞審査基準을 變更했고, 손 議員父親은 7番째 申請 끝에 建國訓長을 받았다.

이에 自由韓國當(現未來統合黨) 內 ‘孫惠園 랜드 게이트 眞相糾明TF’ 委員들은 지난해 7月 서울地方報勳廳에 손 議員父親의 國家有功者審査資料와 關聯된 接受記錄, 接受申請者, 處理經過等에 對한 情報公開請求書를 提出했다.

그러나 國家報勳處는 檢察押收搜索으로 記錄이 押收됐다는 理由等을 들어 公開를 拒否했다. 이에 當時 TF 所屬 김현아 未來統合黨院內副代表等은 지난해 8月行政訴訟을 提起했다.

金院內副代表等은 “2018年 8·15 光復節戰後國家有功者審査資料는 獨立有功者褒賞申請與否와는 無關하다”며 “이는 國民의 알권리 等目的에 따른 要求로, 이미 期間上審査等이 終了된 事案이므로 業務의 공정한 遂行에 支障을 招來할 餘地는 없다”고 主張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裁判部는 “獨立有功者登錄申請對象者의 獨立運動以後死亡時까지의 行跡은 모두 評價의 對象이 된다”며 “公的審査委員會 또는 報勳審査委員會의 審査에는 審査委員들의 專門的·主觀的判斷이 相當部分介入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審査의 本質에 비춰보면 非公開狀態에서 더욱 자유롭고 活潑한 問答과 討議를 거쳐 客觀的이고 공정한 審査에 이를 蓋然性이 크다”며 “審査委員들도 公開될 境遇에 對한 心理的負擔으로 率直하고 자유로운 意思交換에 制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判斷했다.

아울러 “이 會議錄에 對立意見이 있거나 最終審査結果와 細部的으로 差異가 있을 境遇, 社會的으로도 不必要한 論難을 일으키거나 外部의 不當한 壓力或은 紛爭에 휘말릴 憂慮가 높다”며 “이 情報는 公開될 境遇業務의 공정한 遂行에 顯著한 支障을 招來한다고 認定할 수 있다”고 說明했다.

또 一部情報에 對해서는 國家報勳處가 지난해 10月檢察로부터 記錄을 돌려받은 後 이미 部分公開決定을 내렸다는 等의 理由로 閣下判決을 내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