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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慶心 裁判部 告發 事件… 서울中央地檢서 搜査 着手|東亞日報

鄭慶心 裁判部 告發 事件… 서울中央地檢서 搜査 着手

  • 東亞日報
  • 入力 2019年 12月 2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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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國 前 法務部 長官의 夫人 정경심 東洋大 敎授의 表彰狀 僞造 嫌疑 事件을 맡고 있는 判事에 對해 檢察이 搜査에 着手했다.

서울중앙지검 刑事1部(部長檢事 성상헌)는 虛僞公文書作成 및 職權濫用 等의 嫌疑로 告發된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5部 송인권 部長判事에 對한 事件을 配當받고 告發 內容을 檢討 中이라고 26日 밝혔다.

法治主義 바로 세우기 行動連帶는 이달 들어 宋 部長判事를 두 次例 서울중앙지검에 告發했다. 이들은 宋 部長判事가 檢察의 鄭 敎授에 對한 表彰狀 僞造 嫌疑 公訴狀 變更을 不許한 것이 職權濫用에 該當한다고 主張했다. 또 檢察이 法廷에서 裁判部의 公訴狀 變更 不許에 對해 異議를 提起했지만 裁判部가 公判調書에 ‘별다른 意見 없음’이라고 記載한 것은 虛僞公文書 作成에 該當한다고 告發했다.

金睿智 記者 yeji@donga.com
#曺國 前 法務部 長官 #정경심 東洋大 敎授 #檢察 搜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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