微細먼지 季節管理制 첫 해, 電氣料引上 없다

뉴시스
入力 2019年 11月 26日 11時 1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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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等級車首都圈運行來年 2月團束…來日부터 週間豫報
公共車輛强制 2部制施行…汎政府狀況管理體系稼動
低所得層·屋外勤勞者等 253萬名에 保健用 마스크 支援

‘微細먼지 季節管理制’가 施行되는 첫 해 電氣料가 引上되지 않는다.

排出가스 5等級車輛의 首都圈運行은 다음달부터 制限된다. 單來年 1月까지 啓導期間을 附與하고 2月부터 競技와 仁川까지 本格團束에 들어간다.

또 27日부터 每日午後 5時30分에 現行 3日短期豫報에 더해 超微細먼지(PM2.5) 週間豫報를 示範施行한다.

조명래 環境部長官은 26日 정부세종청사에서 ‘微細먼지 季節管理制’의 첫 施行을 앞두고 關係部處와 地方自治團體의 準備狀況을 說明하는 브리핑에서 “國民이 不安해하는 電氣料引上問題는 當分間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事業場部門管理强化…“電氣料上昇 없다”

政府는 事業場의 微細먼지 排出監視人力을 年末까지 700餘名, 來年에는 1000名規模로 擴充한다. 現在全國에서 470餘名이 活動中이다.

別途의 專門人力과 尖端監視裝備를 總動員해 季節管理制期間보다 2個月 더 늘린 來年 5月까지 微細먼지 排出源에 對한 特別點檢을 實施한다.

排出源上空에서 大氣汚染物質을 測定하는 裝備인 ‘無人飛行船’은 全國國家産業團地에 配置·運用한다. 赤外線과 같은 光學技法의 센서를 利用해 遠距離에서 大氣中汚染物質濃度를 測定하는 ‘分光學裝備’도 國內最初로 現場點檢에 投入할 豫定이다.

제철·製鋼, 民間發展, 石油化學等大型事業場의 굴뚝遠隔監視體系(TMS) 排出量情報를 來달 1日부터 示範公開한다.

微細먼지 低減에 積極參與하는 企業에 基本賦課金減免과 같은 인센티브를 提供하는 ‘大氣環境保全法施行令’ 改正節次도 밟는다.

政府는 또 發展分野微細먼지 排出低減을 위해 石炭發電稼動中斷과 上限制約을 徹底히 履行한다. 電力需給의 安定을 위해 産業通商資源部에는 ‘電力需給狀況室’을 設置해 實時間需給狀況을 모니터링한다.

季節管理制施行 첫 해 電氣料가 오르지 않는다.

曺長官은 “石炭發電所稼動中斷或은 上限制約에 따른 電力供給不足이 價格上昇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며 “電力市場受給을 봐서 石炭發電所의 稼動與否를 判斷하기 때문에 當場戰力價格의 어떤 影響이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特히 “첫 해 施行을 통해 電力上昇或은 價格變動要因이 있다면 來年부터 이에 對應한 여러 對策을 同時에 講究할 것이어서 當分間電氣料引上은 없을 것”이라고 强調했다.

季節管理制期間中農村地域에 長期放置된 營農副産物이 不法燒却되지 않도록 點檢과 弘報를 强化한다. 高濃度微細먼지 對應農業人行動要領을 담은 里플렛 10萬部도 配付한다.

◇競技·仁川도 2月부터 5等級車團束

于先季節管理制期間인 12~3月 4個月間首都圈에 登錄된 5等級車輛運行이 制限된다.

單, 5等級車輛이라도 管轄地自體에 低公害措置를 申請하면 運行制限對象에서 除外된다. 營業用車輛과 煤煙低減裝置(DPF) 未開發車輛도 團束對象에서 빠진다.

다만 車輛의 運行制限團束은 微細먼지法改正을 前提로 來年 1月까지는 案內와 弘報를 하고, 2月부터 서울을 비롯해 仁川과 京畿道까지 本格團束하기로 했다. 微細먼지法改正案은 現在國會에 繫留中이며, 政府는 國會에 早速한 立法節次進行을 要請하고 있다.

이와 別途로 서울에서는 來달부터 5等級車輛의 옛 서울 漢陽都城內部(四大門 안)의 ‘綠色交通地域’ 進入이 禁止되며, 違反時 25萬원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政府는 5等級車輛車主가 인터넷으로 低公害措置申請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年末까지 構築하고 來年 1月부터 申請을 받기로 했다.

또 首都圈(서울, 仁川, 京畿)과 6個特·廣域市(釜山, 大邱, 光州, 大田, 蔚山, 世宗)에 所在한 行政·公共機關의 共用車와 勤務者自家車輛에 對한 2部制를 實施한다. 公共機關 2部制適用除外對象은 旣存乘用車曜日制의 除外對象과 同一하다.

微細먼지 脆弱階層總 253萬名에 保健用 마스크도 支給한다. 基礎生活受給者와 같은 低所得層 234萬名, 屋外勤勞者 19萬名이다.

지난 11日부터 全國協力病院 1056곳과 大衆交通(G버스 8000代, KTX 70代) 案內板을 통해 微細먼지 基底疾患者健康守則動映像送出을 始作했고, 地下驛舍等多衆利用施設의 室內空氣質管理實態點檢을 例年에 비해 擴大한다. 高濃度時期 4個月間目標點檢率은 約 13%(5956곳)이다.

全國幼稚園과 學校의 空氣淨化裝置設置率은 現在約 88% 水準이며, 年末까지 27萬個全敎室에 設置를 끝내기로 했다.

◇來年豫報官 4名充員…2021年 AI 活用豫報技術導入

오는 27日부터 每日午後 5時 30分에 現行 3日短期豫報에 더해 超微細먼지(PM2.5) 週間豫報示範서비스를 施行한다.
只今까지 微細먼지 豫保는 하루에 네 番씩(午前 5時, 午前 11時, 午後 5時, 午後 11時) 3日(오늘, 來日, 모레)에 對해 全國 19個圈域을 對象으로 4等級(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으로 情報를 提供해왔다.

週間豫報는 現行 3日豫報期間後 4日에 對한 超微細먼지 濃度를 2等級(낮음-높음)으로 提供한다. 낮음은 35㎍/㎥以下, 높음은 35㎍/㎥超過다.

週間豫報 4日中 2日은 現在와 같이 全國 19個圈域, 나머지 2日은 全國 6個圈域을 對象으로 하며 週間豫報의 維持可能性에 對한 信賴度(높음-보통-낮음) 情報도 함께 提供한다.

來年에 豫報人力 4名을 充員하고, 2021年人工知能(AI)을 活用한 豫報技術을 導入한다.

유승광 環境部大氣環境政策課長은 “豫報官이 現在 8名으로 너무 적어 行政安全部와 來年에 4名을 充員하기로 合意를 봤다. 人力을 持續的으로 擴充해 나갈 것”이라며 “高濃度 때의 豫報正確度는 過去裝備만 놓고 봤을 때 40~50%에서 豫報官의 經驗이 더해져 올 10月基準 78%까지 끌어올린 狀態지만 아직 7日(週刊) 豫報의 正確度를 擔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여서 現行 3日豫報에 後續 4日 2等級(낮음-높음) 水準으로 發表해가며 繼續補完해 나갈 計劃”이라고 말했다.

◇汎政府總括點檢팀+環境部狀況室同時稼動

政府는 微細먼지 季節管理制現場實行力을 强化하기 위해 國務調整室을 中心으로 關係部處가 包含된 ‘汎政府總括點檢팀’을 設置·運營한다. 低減半, 발全般, 保護半等 5個對策班別로 履行狀況을 點檢·管理한다.

微細먼지 對應主務部處인 環境部內에도 ‘微細먼지 綜合狀況室’을 運營한다. 狀況室長은 次官이 맡는다.

季節管理制期間常時勤務人力 7名이 季節管理履行狀況點檢과 高濃度非常措置視對應을 專擔하며, 國務調整室總括支援팀을 支援하게 된다.

또 高濃度微細먼지 危機警報가 發令되는 境遇平常時擔當業務와 關係없이 環境部 내 大氣環境政策官室人力電源(藥 50餘名)李追加投入해 總力對應體系를 維持한다.

曺長官은 “政府는 코 앞으로 다가온 微細먼지 季節管理制本格施行을 위해 마지막까지 準備狀況을 綿密하게 살펴 現場에서 豫期치 않은 問題가 發生하지 않도록 徹底하게 管理하겠다”며 “微細먼지 高濃度時期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國民들의 關心과 參與를 懇曲히 付託한다”고 말했다.

?[世宗=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