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혜린 軍人權센터 女軍人權擔當 相談支援팀 幹事가 25日 午前 서울 麻浦區 軍人權센터에서 國軍看護士官學校 性戱弄 團톡房 事件 隱蔽 關聯 記者會見을 하고 있다. 寫眞=뉴스1
國軍看護士官學校 男性 生徒들이 團體 對話房에서 女性 生徒들과 相關을 對象으로 性戱弄과 侮辱性 發言을 했지만, 大部分 輕微한 懲戒를 받았다는 主張이 提起됐다.
軍人權센터는 25日 서울 麻浦區 軍人權센터 敎育場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性戱弄에 加擔한 生徒 11名 中 1名은 退校, 10名은 謹愼處分을 받았다”며 “謹愼은 該當 學生의 將校 任官에 어떠한 影響도 주지 않는, 몇 週 外泊이 制限되는 程度의 낮은 懲戒”라고 批判했다.
센터는 2~4學年 男性 生徒 中 一部가 지난해 末부터 올해 初까지 團體 채팅房에서 同僚 女性 生徒뿐 아니라 女性 相關을 對象으로 數十 件의 性戱弄, 女性嫌惡 發言을 쏟아냈다고 밝혔다.
이날 센터가 公開한 團體 채팅房 캡처本에는 加害 生徒들이 特定 女性 生徒에 對해 “어떻게 化粧으로 여드름 자국이 안 지워지냐”, “머리가 비어서 때리면 텅 소리 크게 날 것 같다”, “명치 세게 때리고 싶다” 等의 嘲弄과 함께 女性의 性器를 素材로 한 卑下 用語를 使用하는 內容이 담겼다.
加害 生徒들은 “우리 旗手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女子가 싫은데 이곳은 77名이 女子다”라며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 女性 生徒들을 겨냥한 辱說을 이어나갔다. 上官인 女性 訓育官에 對해서도 “멍청하다”, “그 少領은 허수아비일 뿐”, “訓育官 이 X들이 일을 저질러놓고 收拾은 우리가 다한다”는 等 水位 높은 非難을 서슴지 않았다.
이에 問題意識을 느낀 一部 男子 生徒들이 團톡房 對話 內容을 女子 生徒들에게 傳達한 것으로 把握됐다.
지난달 女性 生徒들이 캡처와 告發門을 들고 擔當 女性 訓育官을 찾아가 申告했으나, 訓育官이 “動機를 告發해서 團合性을 沮害하려는 너희가 괘씸하다”고 다그쳤다고 센터는 說明했다.
센터는 “團體 채팅房에 實名이 言及된 被害 生徒들이 學內 自治委員會 名譽委員會에 이 事件을 正式 申告函에 따라 비로소 訓育委員會에 回附됐다”며 “그러나 訓育委員會는 加害者로 指目된 生徒 11名 中 1名은 退校, 10名은 謹愼 4週~7週 處分을 내리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방혜린 센터 相談支援팀 幹事는 “陸軍士官學校 等과 달리 看護士官學校는 性犯罪에 對한 別途 懲戒規定이 없다”고 指摘했다. 性犯罪가 일어나면 ‘結婚 및 理性交際’ 關聯 規定이나 ‘士官生徒다운 言行을 할 義務’를 基準으로 懲戒를 決定할 수밖에 없는 構造라는 것이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看護士官學校가 性犯罪를 重大한 犯罪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證據”라고 꼬집었다.
11名의 生徒가 받은 懲戒는 모두 ‘上官과 指揮 勤務하는 生徒에 對한 侮辱’, ‘生徒의 義務를 履行하지 않은 行爲’, ‘生徒答紙 않은 言行 및 態度’ 等 세 가지 項目 次元에서 處理됐다.
房 幹事는 “男性 生徒가 10%, 女性 生徒가 90%를 차지하는 看護士官學校조차 性犯罪 被害 女性들이 제대로 保護받지 못하고 있다”며 “軍人 社會 全般에 性인지 感受性이 높아져야 한다”고 强調했다.
서한길 東亞닷컴 記者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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