具하라 없지만…‘폭행혐의’ 前男親, 裁判繼續 받는다

뉴시스
入力 2019年 11月 25日 11時 1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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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審, 懲役 1年6個月에 執行猶豫 3年을 宣告
傷害·强要·脅迫·性暴力處罰法違反等嫌疑
'雙方暴行嫌疑' 具하라는 起訴猶豫로 結論

걸그룹 ‘카라’ 出身具하라(28)氏가 自宅에서 숨진 채 發見된 가운데 丘氏를 暴行하고 不法撮影한 嫌疑로 起訴된 前男子親舊는 2審裁判을 기다리고 있다. 丘氏도 前男子親舊를 暴行했다는 嫌疑로 調査를 받았으나 裁判에 넘겨지지는 않았다.

25日法院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刑事抗訴1部(部長判事 이성복)는 上海等嫌疑로 1審에서 懲役 1年6個月에 執行猶豫 3年을 宣告받은 崔某(28)氏에 對한 抗訴審을 進行할 豫定이다.

崔氏는 지난해 8月丘氏가 願치 않음에도 다리 部分을 寫眞撮影한 嫌疑, 같은 해 9月丘氏와 다투면서 팔과 다리 等을 때리고 ‘性關係動映像을 流布하겠다’고 脅迫한 嫌疑等을 받고 있다.

當初 이 事件은 丘氏와 崔氏의 雙方暴行으로 알려졌지만, 以後崔氏가 丘氏를 相對로 性犯罪를 저질렀다는 主張이 提起되면서 崔氏에게 搜査의 焦點이 맞춰졌다. 丘氏는 지난해 10月强要와 脅迫, 性暴力犯罪의 處罰等에 關한 特例法違反嫌疑로 崔氏를 告訴했다.

警察은 지난해 11月丘氏와 崔氏를 모두 起訴意見으로 檢察에 넘겼다. 崔氏에게 上海와 脅迫, 强要, 財物損壞, 性暴力處罰法違反嫌疑가 있다고 判斷했고, 舊氏에게도 傷害嫌疑를 適用했다.

檢察判斷은 조금 달랐다. 崔氏의 境遇嫌疑가 立證된다고 보고 不拘束起訴했으나, 丘氏에 對해서는 起訴猶豫處分을 내렸다. 起訴猶豫란 被疑者의 嫌疑가 認定되지만 犯行動機나 情況等을 考慮해 바로 起訴하지 않는 處分을 말한다. 結果的으로 崔氏가 法의 審判臺 앞에 서게됐다.

裁判에서 崔氏는 “性關係動映像을 빌미로 丘氏를 脅迫해 知人을 불러 崔氏 앞에 무릎 꿇고 謝過하게 한 事實이 없다”며 脅迫嫌疑를 否認했다. 傷害嫌疑도 否認했으며 財物損壞部分만 認定했다. 裁判過程에서는 丘氏가 直接證人으로 法廷에 서기도 했다.

事件審理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刑事20單獨 오덕식 部長判事는 지난 8月崔氏의 大部分嫌疑가 認定된다고 보고 懲役刑을 宣告했다. 다만 裸體寫眞을 同意 없이 찍었다는 嫌疑는 無罪로 判斷했다.

懲役 3年을 求刑했던 檢察과 執行猶豫를 宣告받은 崔氏는 모두 抗訴했다. 지난 9月裁判部가 配當됐으나 아직 2審의 첫 番째 忌日은 잡히지 않은 狀態다. 崔氏가 抗訴를 取下해도 檢察이 取下하지 않으면 抗訴審裁判이 豫定대로 進行된다.

丘氏는 前날 午後 6時9分께 서울 江南區淸潭洞自宅에서 숨진 채 發見됐다. 自宅에서는 丘氏가 作成한 것으로 推定되는 메모가 發見돼 警察이 遺書인지를 確認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