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仁憲高政治偏向 없었다’ 結論…偏向的發言 눈감아준 敎育廳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1月 21日 21時 0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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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뉴스1 DB © News1 — 조희연 서울市敎育監./뉴스1 DB ⓒ News1

‘政治偏向敎育’ 論難이 提起된 서울 관악구 仁憲高에 對한 서울市敎育廳의 特別奬學結果一部敎師가 不適切한 發言을 한 것으로 確認됐다. 그러나 서울市敎育廳은 敎育課程에서 나온 發言으로 政治偏向敎育이 아니라며 懲戒하지 않기로 決定했다. 問題를 提起했던 學生과 敎育團體等은 크게 反撥했다.

서울市敎育廳은 지난달 22日부터 한 달 間實施한 仁憲高特別奬學結果를 21日發表했다. 지난달 ‘仁憲高學生守護聯合(학수年)’이 提起한 疑惑에 對한 眞相調査內容이다. 學수연은 一部敎師가 學生들에게 ‘曺國 뉴스는 假짜다’ ‘너 日베(極右 커뮤니티 使用者)냐’ 等의 發言을 해 政治的中立을 지키지 않았다는 疑惑을 提起했다. 또 지난달 17日 열린 校內 마라톤 大會에서 反日口號를 製作하고 復唱을 강요당했다고 主張했다.

서울市敎育廳設問結果學生 441名中 ‘曺國 뉴스는 假짜다’와 ‘너 日베냐’ 發言을 들었다는 應答은 各各 29名, 28名이었다. 마라톤에 參加한 1·2學年 307名中 97名은 “口號復唱을 강요당했다”고 答했다. 學生들이 提起한 疑惑이 事實로 確認된 것이다.

서울市敎育廳도 “敎師의 一部發言에 問題가 있었다”고 判斷했다. 그러면서도 “法的·行政的處罰을 통해 懲戒해야 할 對象은 아니다”라고 結論 내렸다. 特定政治思想을 持續的으로 反復하며 偏向的敎育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理由다.

조희연 서울市敎育監은 이날 別途로 發表한 立場文에서 “學生들도 省察해야 한다. 檢討되지 못한 섣부른 信念化는 獨善으로 흘러 自身과 社會에 매우 危險할 수 있다”고 밝혀 論難이 일고 있다. 그는 “(敎師들이) 敎育者로서 一部學生의 ‘親日的’ ‘嫌惡的’ ‘敵對的’ 發言을 指導하는 過程에서 偶發的으로 ‘日베’ 等用語를 使用한 것으로 把握된다”며 “旣成世代로서, 敎育者로서 充分히 理解되는 바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학수年側은 “敎育監이 우리의 行動을 ‘親日’ ‘嫌惡’로 낙인찍었다”며 거세게 反撥했다. 學수연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서울市敎育廳은 加害者側인 仁憲高와 被害者側인 學生을 仲裁하는 役割을 하는 곳이 아니라 加害者仁憲高와 共犯”이라고 批判했다. 학수年代表 김화랑 軍(18)은 “個人的으로 活動하는 ‘脫原電’ 行事에 學生을 動員하고, 反對意見을 開陳하는 學生을 日베몰이 하는 것이 常識的으로 敎師의 權限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며 “奬學期間 동안 다양한 政治偏向敎育事例를 提示했는데도 敎育廳은 ‘反復的·强壓的’이 아니었다고 結論 내렸다”고 指摘했다. 학수年側은 23日午後 3時 서울市敎育廳 앞에서 이番調査結果를 批判하는 記者會見을 열 計劃이다.

敎員界 안팎에서도 批判의 목소리가 나왔다. 韓國敎員團體總聯合會(敎總)는 이날 國會正門 앞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學生들이 校內 마라톤 行事 뿐 아니라 페미니즘, 同性愛, 脫原電等과 關聯된 持續的인 偏向敎育을 멈춰달라고 呼訴했지만, 敎育廳은 一部內容만 調査해 事件을 제대로 糾明하지 않았다”고 主張했다. 學父母團體敎育바로세우기운동본부의 박소영 代表는 “自身의 목소리를 쉽게 내기 힘든 學生들이 勇氣를 내서 不當함을 呼訴했는데 敎育廳이 默殺했다”라고 批判했다. 교총과 韓國國公立高等學校長回, 公正社會를위한국민모임 等敎育關聯團體 10餘 곳은 仁憲高에 對한 國會次元의 眞相調査를 促求했다.

김수연 記者 s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