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博 前 大統領의 사위인 趙顯範 한국타이어 代表의 拘束 與否가 이르면 21日 中 決定된다.
法院에 따르면 서울中央地法 명재권 令狀專擔 部長判事는 이날 午前 10時30分부터 背任受財와 業務上 橫領, 犯罪收益隱匿法 違反 嫌疑를 받는 조 代表의 拘束 前 被疑者審問(令狀實質審査)을 進行한다. 조 代表의 拘束 與否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決定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中央地檢 租稅犯罪調査部(部長檢事 김종오)는 지난 19日 조 代表에 對해 拘束令狀을 請求했다.
조 代表는 下請業體로부터 納品 代價로 數億원의 뒷돈을 챙긴 嫌疑를 받고 있다. 系列社 資金 數億원을 빼돌려 個人用途로 使用한 嫌疑도 있다. 檢察은 조 代表의 背任受財와 橫領 嫌疑에 借名計座가 利用된 情況을 捕捉하고 犯罪收益隱匿規制法도 함께 適用했다.
檢察은 지난 1月 國稅廳의 한국타이어의 脫稅 疑惑에 對한 告發 內容을 바탕으로 搜査하는 過程에서 조 代表의 個人 非理 嫌疑를 認知한 것으로 傳해졌다. 이番 拘束令狀에도 租稅逋脫 疑惑과 關聯된 嫌疑는 包含되지 않았다.
앞서 서울地方國稅廳은 지난해 7月 韓國타이어를 對象으로 特別稅務調査를 進行하다 租稅犯則調査로 轉換하고, 한국타이어의 租稅逋脫 疑惑에 對해 調査를 벌였다.
租稅犯則調査는 一般 稅務調査와 달리 二重帳簿, 書類 僞造 等 不正한 方法으로 脫稅한 納稅者를 對象으로 檢察 告發 等을 念頭에 두고 實施하는 調査다.
조양래 前 韓國타이어 會長의 둘째 아들인 조 代表는 1998年 韓國타이어에 入社해 지난해 韓國타이어 代表에 選任됐다. 2001年 李明博 前 大統領의 셋째 딸 수연氏와 結婚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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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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