劉承俊, 入國 길 열릴까…판결 確定해도 政府判斷未知數

뉴시스
入力 2019年 11月 15日 21時 1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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破棄還送審, "處分違法"…劉承俊勝訴
外交部再上告로 大法院 또다시 判決
勝訴確定時 비자 發給節次 다시 進行
法務部入國禁止措置等도 다시 判斷
反對輿論等으로 再不許可能性 있어

17年前美國市民權을 取得해 兵役忌避論難을 일으킨 歌手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3)氏에게 비자 發給을 拒否한 것은 잘못됐다는 法院判斷이 15日 나오면서 向後節次에 關心이 쏠린다.

서울高法은 大法院破棄趣旨에 따라 “비자 發給拒否處分은 違法”이라며 柳氏의 손을 들어줬지만, 外交部가 卽刻大法院에 再上告하겠다고 밝히면서 當分間法的 다툼은 繼續될 展望이다.

이날 法曹界等에 따르면, 柳氏가 LA 總領事館을 相對로 낸 査證發給拒否處分取消訴訟은 지난 2015年 10月提起된 以後 4年 넘게 進行하고 있다.

이 訴訟은 只今까지 法院判斷을 네 番 받았다. 1·2審은 柳氏의 비자 發給拒否가 適法하다고 判斷했지만, 大法院은 지난 7月 “LA 總領事館은 裁量權을 全혀 行使하지 않은 違法이 있다”며 事件을 다시 審理하라고 했다. 破棄後還送審을 맡은 서울高法은 이날 柳氏에게 勝訴判決을 내렸다.

外交部의 再上告가 接受되면 大法院은 다섯 番째 判決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大法院이 이미 한次例判斷했던 만큼 새로운 法理的問題가 없는 限旣存과 같은 趣旨의 結論을 내릴 것으로 豫想된다.

大法院이 再上告審에서 劉氏勝訴判決을 그대로 確定할 境遇 LA 總領事館은 劉氏 비자 申請을 다시 審査해야 한다. 大法院이 비자 發給拒否가 違法하다는 判決을 내리면 領事館이 그에 反하는 處分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評價다.

앞서 大法院은 區在外同胞法上兵役忌避目的으로 外國國籍을 取得한 境遇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38歲가 되면 在外同胞滯留資格을 附與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現行法이 在外同胞의 韓國出入國과 滯留에 開放的이고 包容的態度를 取하는 만큼 柳氏에게 期限 없이 入國禁止措置를 내리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破棄還送審度 “出入國管理法上犯罪를 저지르고 禁錮以上刑을 宣告받아 强制退去命令을 하는 境遇에도 原則的으로 5年間入國禁止制限을 定하고 있을 뿐이다. 現行在外同胞法은 兵役義務를 履行하지 않은 채 韓國國籍을 離脫하거나 喪失해 外國人이 된 境遇에도 41歲가 된 때에는 在外同胞滯留資格을 附與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說明했다.

現在 43歲인 柳氏의 나이와 17年間入國을 禁止한 狀況等을 考慮하면 苛酷한 處事라는 趣旨다.

다만 劉氏入國에 反對하는 批判的輿論이 如前히 높다는 點等은 變數로 꼽힌다. 지난 8月柳氏의 入國禁止國民請願에는 25萬名이 同意했다. 靑瓦臺는 “法院判決이 確定하면 法務部·兵務廳等關係機關과 協議해 出入國管理法을 綿密히 檢討해 劉氏 비자 發給, 入國禁止等을 判斷할 計劃”이라고 答했다.

柳氏는 在外同胞(F-4) 滯留資格査證發給을 申請했다. 觀光비자가 아니라 國內에서 經濟活動할 수 있는 비자다, 그가 入國後 다시 歌手活動等을 한다면 公正한 兵役義務負擔에 對한 國民信賴가 低下할 수 있고, 兵役忌避風潮를 낳을 수 있다는 指摘이 나온다.

이 때문에 다시 비자 發給節次를 進行해도 領事館이 國民情緖等을 考慮해 發給을 拒否할 思惟等이 있다고 判斷을 내릴 수도 있다. 在外同胞法上大韓民國의 安全保障·秩序維持·公共福利·外交關係等國益을 해칠 憂慮가 있는 境遇等을 理由로 비자 發給을 拒否할 수 있다. 法務部가 入國禁止措置를 解除할지도 未知數다.

柳氏가 處分에 不服한다면 行政訴訟等을 벌여야 한다. 法廷攻防이 다시 長期間 이어질 수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