劉承俊破棄還送審勝訴에 外交部 “大法院에 再上告”…끝나지 않은 다툼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1月 15日 20時 5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美國市民權을 取得해 兵役義務를 免脫했다는 理由로 歌手 유승준(美國名 스티브 승준 유·43)에게 在外同胞 비자 發給을 不許한 것은 違法이라는 破棄還送審判決이 나왔다.

하지만 外交部가 卽刻再上告하기로 決定하면서 2002年 1月以後 17年 10個月 동안 中斷된 柳氏의 國內活動再開與否는 더 늦춰졌다.

서울高法行政10部(部長判事 한창훈)는 15日柳氏가 “비자 發給不許措置를 取消해 달라”며 州로스앤젤레스 韓國總領事館을 相對로 낸 訴訟의 破棄還送審에서 “査證發給拒否處分을 取消한다”고 判決했다.

裁判部는 “總領事館은 柳氏의 아버지에게 電話로 處分結果를 通報했고, 處分理由를 記載한 査證發給拒否處分書를 作成해주지 않았다. 當時處分에 行政節次法을 違反한 瑕疵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裁判部는 兪氏에 對한 入國禁止決定自體가 比例 및 平等의 原則에 어긋난다는 柳氏側主張에 對해서는 判斷을 留保했다.

柳氏側은 “法務部와 外交部에서 合當한 處分이 이뤄질 것으로 期待한다”며 “入國한다면 社會에 다시 寄與할 수 있는 方案을 苦悶하겠다”는 立場을 내놨다. 하지만 外交部는 “大法院에 再上告하여 最終的인 判決을 求할 豫定”이라며 “向後再上告等進行過程에서 法務部, 兵務廳等關係部處와 緊密히 協力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준 記者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