被疑者 身分, 非公開 出席 調査… 全面 陳述拒否權 行使하고 귀가
“法廷에서 모든 是非 가리겠다”… 檢, 追加 調査後 令狀 決定 方針
曺國 前 法務部 長官(54)李 子女 入試 非理와 私募펀드 不法 投資 事件 等의 被疑者 身分으로 14日 檢察에 非公開로 出席해 調査를 받았다. 지난달 14日 長官職에서 辭退한 지 한 달 만으로, 檢察이 올 8月 27日 大大的 押收搜索을 하며 强制 搜査에 着手한 지 79日 만이다.
서울中央地檢 反腐敗搜査2部(部長檢事 고형곤)는 이날 午前 9時 35分부터 午後 5時 30分까지 約 8時間 동안 조 前 長官이 子女들에게 서울대 公益人權法센터 인턴證明書를 發給한 經緯 等을 追窮했다. 올 9月 조 前 長官의 自宅 押收搜索 當時 現場팀長으로 조 前 長官의 電話를 받은 이광석 副部長檢事 等이 新聞에 參與했다.
이날 午前 9時 半頃 出席한 조 前 長官은 서울中央地檢 廳舍 正門에 待機 中이던 取材陣과 支持者 等을 따돌린 채 地下駐車場 出入口를 통해 調査室로 向했다. 조 前 長官은 檢察에 非公開 出席을 먼저 要求했다. 大檢의 公開 出席 要求 廢止 以後 非公開로 出席한 첫 前職 高位 公職者다.
하지만 조 前 長官은 이름과 나이, 職業 等 身元을 確認하는 인정訊問을 마친 뒤 모든 質問에 陳述拒否權을 行使했다. 陳述拒否權은 檢事의 質問에 答하지 않는 被疑者의 權利다. 檢察은 元來 各各 私募펀드와 熊東學院 搜査를 맡은 副部長檢事 2名도 投入해 訊問을 이어갈 計劃이었지만 조 前 長官이 新聞에 答辯을 一切 拒否하는 바람에 準備한 質問을 모두 하지는 못했다.
調書 閱覽을 마치고 午後 5時 半쯤 非公開로 歸家한 조 前 長官은 辯護人團을 통해 “前職 法務部 長官으로서 이런 調査를 받게 돼 慘澹한 心情”이라며 “저와 關聯해 擧論되고 있는 嫌疑 全體가 事實과 다르다”고 밝혔다. 陳述 拒否를 意識한 듯 “一一이 答辯하고 解明하는 것이 苟且하고 不必要하다고 判斷했다”며 “法廷에서 모든 것에 對해 是是非非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檢察 調査를 拒否하겠다는 뜻이지만 檢察은 “조 前 長官에 對한 追加 調査가 必要하다”는 立場을 밝혔다. 檢察 內部에서는 夫人 정경심 東洋大 敎授(57·收監 中)의 公訴狀에 包含되지 않은 아들의 서울대 公益人權法센터 인턴證明書 關聯 共犯 嫌疑와 鄭 敎授의 借名株式을 財産 登錄하지 않은 公職者倫理法 違反 嫌疑 等의 起訴를 旣定事實化하고 있다. 檢察은 조 前 長官의 서울大 硏究室 押收搜索과 計座 追跡, 子女와 周邊 人物들에 對한 調査를 土臺로 조 前 長官에 對한 拘束令狀 請求 與否를 決定할 方針이다.
김동혁 hack@donga.com·신동진 記者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