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年自私高·外高·國際高→一般高轉換…과학고는 維持

東亞닷컴
入力 2019年 11月 7日 13時 26分

윤우열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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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오후 인천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특목 자사고 입시 설명회에 참석한 초,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인천=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 지난달 27日午後仁川市頌禱컨벤시아에서 열린 특목 自私高入試說明會에 參席한 初, 中學校學生과 學父母들이 講義를 傾聽하고 있다. 仁川=최혁중 記者 sajinman@donga.com

現在初等學校 4學年生이 高等學校에 進學하는 오는 2025年부터 自律型私立高와 特殊目的高人外國語高·국제고가 一般高로 轉換된다. ‘高校序列化’를 解消한다는 趣旨다.

兪銀惠社會副總理兼敎育部長官은 7日午後政府서울廳舍에서 이 같은 內容을 담은 ‘高校序列化解消 및 一般高敎育力量强化方案’을 發表했다.

柳副總理는 “複雜한 高校體制 속에서 約 4%를 차지하는 外高·國際高·自私高等이 優秀한 學生들을 먼저 先占하고 있다. 비싼 學費와 敎育費가 所要되다 보니 現在高等學校는 事實上 1流, 2流로 서열화됐다”며 “高等學校進學競爭이 深化되어 學父母의 私敎育費負擔은 커지고 學校間, 學生間違和感이 造成되는 等問題가 發生했다”고 말했다.

自私高·外高·國際高 2025年一般高로 轉換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2019.11.7/뉴스1 — 兪銀惠社會副總理兼敎育部長官이 7日午後 서울 世宗路政府서울廳舍에서 高校序列化解消 및 一般高敎育力量强化方案을 發表하고 있다.2019.11.7/뉴스1

現在 우리나라 高等學校制度는 一般高, 職業系高를 비롯해 外高·國際高·과학고 等 특목高와 自律型私立高, 自律型國立高等自律型高等學校體系로 運營되고 있다. 敎育部는 高等學校進學부터 大學入試까지의 不公正性을 없애고, 高等學校敎育力量全體를 높이기 위해 複雜한 高校體制를 單純하게 바꿀 計劃이다.

이에 따라 自私高·外高·國際高는 2025年 3月一括的으로 一般高로 轉換된다. 現在初等學校 4學年부터 適用對象이다. 轉換前入學生들에겐 該當學校의 學生身分과 敎育을 保障한다. 一般高로 轉換한 以後에도 學校名稱과 特化된 敎育課程을 그대로 運營하도록 保障할 計劃이다.

敎育部는 一般高로 轉換하는 學校에 3年間最小 10億원의 追加豫算을 支援할 豫定이다. 2024年까지 學校再指定을 위한 運營成果評價는 實施하지 않는다.

柳副總理는 “學校現場에 充分한 準備期間을 附與하고 試驗을 準備學學父母와 學生들의 期待權度尊重해 轉換時期를 決定한 것”이라며 “學生을 選拔하는 入學方式만 바뀌는 것이므로 自私高, 外高等의 廢止가 아니라 一般高로 轉換하는 것”이라고 强調했다.

다만 과학고와 英才學校는 一般高轉換對象에서 빠졌다. 敎育部는 該當學校들이 設立趣旨대로 運營되고 있다고 봤다. 代身學生募集時期와 方法等運營過程制度를 改善해 私敎育負擔이 加重되지 않도록 할 計劃이다.

一般高敎育力量强化

敎育部는 一般高力量强化方案도 내놨다. 5年間約 2兆 2000億원을 投入해 一般高의 競爭力을 强化함으로써 敎育不平等을 解消한다.

于先學生의 進路?學業設計를 위한 원스톱 支援시스템이 마련된다. 敎育部는 全國市·道敎育廳에 學校敎育課程設計 및 學生·學父母對象進路·進學業務를 專擔하는 ‘敎育課程支援팀’을 設置하고 모든 高等學校에 進路設計專門人力을 配置한다. 또한 高等學校 1學年 1學期를 ‘進路集中學期’로 運營해 入學初期부터 學生들이 自身의 進路를 直接設計하도록 支援할 方針이다.

또 學生個個人의 潛在力을 실현시키기 위해 맞춤型敎育으로 本格的으로 轉換한다. 單位學校敎育課程編成·運營의 自律性을 늘리고, 敎科特性化學校(科學, 語學, 藝術等特定分野의 深化된 學習機會를 提供하는 一般高) 擴大 및 學校長開設科目活性化를 支援한다. 學生의 學習水準, 適性에 따른 科目選擇權擴大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敎科巡廻郊祀祭’, 專門講師確保等敎授資源의 增員도 推進된다. 單位學校內에서 解消되지 못한 敎育需要는 온·오프라인 共同敎育 클러스터, 大學 및 地域社會連繫等有關機關間緊密한 協力體制를 통해 提供될 수 있도록 支援할 計劃이다.

一般高 내 藝術·體育 및 職業分野進路를 希望學生에 對해선 特目高·特性化고 水準의 敎育與件을 提供하도록 한다.

該當學生들의 敎科履修負擔을 緩和하고 學校內·外部資源을 活用한 專攻分野專門敎育課程을 支援하는 方式이다. 職業敎育을 希望하는 一般高學生에 對해 職業敎育委託基準을 緩和하고 特性化高·專門大와 連繫한 委託敎育機會를 擴大한다.

敎育部는 一般高의 敎育力量을 强化해 學生別 맞춤型敎育與件을 造成한 뒤 高校學點制度施行할 計劃이다.

初·中等學校敎育課程을 2020年部分改正하는 데 이어 2022年全面改正해 2025學年度부터 高等學生이 大學生처럼 授業을 골라 듣는 學點制型敎育課程을 運營한다.

윤우열 東亞닷컴 記者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