兪銀惠 社會副總理 兼 敎育部 長官이 지난달 25日 서울 종로구 政府서울廳舍에서 敎育改革關係長官會議 事後브리핑을 하고 있다. 柳 副總理는 이 자리에서 “2025年 高校學點制 導入과 함께 自私高·外高·국제고를 一括 一般高로 轉換하는 方案을 積極 推進하겠다”고 豫告했다./뉴스1 ⓒ News1
?敎育部가 自律型私立高·外國語高·國際高의 一般高 轉換 等을 骨子로 한 ‘高校序列化 解消 및 一般高 力量强化 方案’을 發表한다. 定試 比率 擴大에 이어 自私高·外高·國際高 廢止를 둘러싼 論難까지 敎育界 葛藤이 擴散할 것으로 보인다.
6日 敎育部에 따르면, 兪銀惠 副總理 兼 敎育部長官은 7日 午後 1時20分 정부서울청사에서 ‘高校序列化 解消 및 一般高 力量强化 方案’ 브리핑을 進行한다. 애初 該當 브리핑은 지난 10月30日 할 豫定이었지만 敎育監들의 意見 收斂을 理由로 한 株 미뤘다.
이番 方案의 核心은 自私高·外高·國際高 等 高校滯在 改善을 위한 高校序列化 解消方案이다. 敎育部는 自私高·外高·국제고를 오는 2025年부터 一般高로 一括 轉換하는 方案을 檢討하고 있다.
柳 副總理는 지난달 25日 政府서울廳舍에서 열린 敎育改革關係長官會議 브리핑에서 “2025年 高校學點制 導入과 함께 自私高·外高·국제고를 一括 一般高로 轉換하는 方案을 積極 推進하겠다”고 豫告한 바 있다.
高校學點制는 大學처럼 高校에서도 學生들이 願하는 科目을 選擇해서 듣는 制度다. 學生의 科目 選擇權을 保障하려면 高校 內申 絶對評價 轉換은 必須다. 이런 狀況에서 自私高·外高·국제고가 維持된다면 人氣가 치솟을 수 있다. 內申 競爭 負擔을 덜기 때문에 優秀學生이 이들 學校로 몰릴 수 있어서다.
敎育界에서는 自私高·外高·국제고를 一般高로 一括 轉換하는 方法으로 初中等敎育法 施行令 改正을 擧論한다. 施行令 내 이들 學校類型의 設立根據를 削除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는 文在寅政府가 들어섰을 때부터 進步敎育界가 줄곧 主張했던 內容이다.
이番 方案이 發表되면 自私高·外高·國際高 側 反撥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外高·國際高 學父母들의 모임인 全國外高·國際高學父母聯合會는 前날(5日) 記者會見을 열고 外高·國際高의 一般高 轉換 方針에 强力 反對하고 나섰다.
自私高 關係者는 “自私高 廢止는 高校序列化 解消가 아니라 高校 評鈍化(平鈍化) 政策”이라며 “敎育部 發表 直後 反駁·法的對應 豫告 記者會見을 準備 中”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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