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衆은 개·돼지” 나향욱, 京鄕新聞相對民事訴訟最終敗訴

뉴스1
入力 2019年 11月 1日 13時 3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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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2016.7.19/뉴스1 © News1 — 나향욱 前敎育部政策企劃官. 2016.7.19/뉴스1 ⓒ News1

“民衆은 개·돼지”라고 發言해 罷免됐다가 復職한 나향욱 前敎育部政策企劃官(局長)李最初報道를 한 言論社를 相對로 낸 民事訴訟에서 最終敗訴했다.

大法院 2部(主審盧貞姬大法官)는 나 前企劃官(50)李 경향신문을 相對로 낸 訂正報道 및 損害賠償請求訴訟에서 原告敗訴判決한 原審을 確定했다고 1日 밝혔다.

나 前企劃官은 2016年 7月7日京鄕新聞記者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映畫 ‘內部者들’에 빗대 “民衆은 개·돼지로 取扱하면 된다” “身分制를 鞏固化해야 한다”는 發言을 했다.

이는 그해 7月9日子로 경향신문에 報道됐고, 敎育部는 公憤을 불러일으키고 敎育部位相을 떨어뜨림으로써 公務員의 品位維持義務를 違反했다는 理由로 같은달 22日 그를 罷免했다.

나 前企劃官은 該當報道가 虛僞라며 訂正報道를 하고, 名譽毁損으로 發生한 損害 2億5000萬원을 賠償하라는 訴訟을 냈다.

1審은 “記事가 虛僞라 보기 어렵고, 경향신문은 敎育部高位公職者의 비뚤어진 社會觀과 對國民姿勢, 傲慢함을 批判하려는 公益的目的에서 該當記事를 揭載해 報道에 違法性이 없다”며 原告敗訴判決했다.

나 前企劃官은 不服해 抗訴하며 賠償請求額을 2000萬원으로 낮췄으나, 2審亦是 1審判斷을 維持했다.

大法院도 下級審判斷이 옳다고 봤다.

한便 나 前企劃官은 罷免을 取消해달라며 敎育部를 相對로 낸 訴訟 1·2審에선 이겼다. 이는 敎育部가 上告를 抛棄하며 確定됐다. 人事革新處는 이에 따라 지난해 5月 그를 한 職級 아래인 科長級副理事官(3級)으로 降等해 敎育部傘下中央敎育硏修院硏修支援協力課長으로 發令냈다.

나 前企劃官은 降等에도 不服해 人事革新處訴請審査委員會에 訴請審査를 提起했으나 棄却되자, 지난해 12月 서울行政法院에 降等處分取消訴訟을 냈다.

이 訴訟은 京鄕新聞相對民事訴訟結論이 나올 때까지 裁判節次를 미뤄달라는 나 前企劃官側意見이 받아들여져 期日을 追後指定하기로 한 狀態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