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黨黃永哲議員職喪失… 政治資金法違反執猶確定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1月 1日 03時 00分

이호재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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數億 원 相當의 補佐陣給與를 빼돌려 政治資金으로 使用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自由韓國當黃永哲議員(54)李懲役刑이 確定돼 議員職을 喪失했다. 이에 따라 韓國當議席數는 109席으로 줄었다.

大法院 3部(主審 김재형 大法官)는 31日政治資金法違反等의 嫌疑로 起訴된 黃議員의 上告審에서 懲役 2年에 執行猶豫 3年等을 宣告한 原審判決을 確定했다. 選出職公務員은 政治資金法違反罪로 罰金 100萬 원 以上의 刑이 確定되면 當選이 無效가 된다. 大法院은 “適法하게 採擇된 證據에 依해 黃議員이 不法으로 政治資金을 寄附받은 것으로 判斷했다”며 “原審의 事實認定과 法理適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黃議員은 2008年부터 2016年까지 補佐陣으로부터 給與를 一部 돌려받은 뒤 地域區事務室運營費로 使用하는 等 2億8800萬 원 相當의 不法政治資金을 받은 嫌疑等으로 起訴됐다.

1審은 黃議員에게 懲役 2年 6個月에 執行猶豫 4年과 함께 罰金 500萬 원과 追徵金 2億8700餘萬 원을 宣告했다. 2審은 不法政治資金一部를 無罪로 判斷해 懲役 2年, 執行猶豫 3年, 罰金 500萬 원, 追徵金 2億3900萬 원으로 減刑했다.

黃議員의 地域區였던 江原洪川-鐵圓-華川-楊口-麟蹄地域은 再·補闕選擧 없이 來年 4月總選을 통해 議員을 뽑게 된다.

김동혁 hack@donga.com·이호재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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