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車保險紛爭審議委過失比率決定, 法院도 따라야”

東亞日報
入力 2019年 8月 21日 03時 00分

이호재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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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動車事故過失比率紛爭을 調停하는 ‘自動車保險 구상금紛爭審議委員會’가 내린 決定은 法的效力이 認定된다는 大法院判決이 나왔다.

大法院 2部(主審 김상환 大法官)는 삼성화재海上保險이 現代海上火災保險을 相對로 낸 구상금 請求訴訟上告審에서 原告一部勝訴로 判決한 原審을 깨고 原告敗訴趣旨로 破棄歡送했다고 20日 밝혔다.

裁判部는 “審議위의 調整決定이 일정한 節次를 거쳐 確定된 境遇當事者 사이에는 調整決定注文과 같은 合意가 成立된다”며 “이러한 合意는 民法上和解契約에 該當하므로 協定會社들 사이에 拘束力이 있다”고 밝혔다. 再審請求期間인 14日以內에 異議提起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調整決定이 確定됐고 法院이 이를 取消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현대해상은 2014年自社保險車輛이 삼성화재 保險車輛을 追突한 事故와 關聯해 三星火災側運轉者에게 保險金 202萬 원을 支給했다. 以後 현대해상은 審議委에 審議를 請求했다. 審議위는 三星火災側車輛에도 過失이 있다며 현대海上에 136萬 원을 돌려주라고 決定했다. 삼성화재는 異議를 提起하지 않다가 4個月이 지난 뒤 “審議위가 過失比率을 잘못 決定했다”며 訴訟을 냈다. 1, 2審은 原告勝訴趣旨로 判決했지만 大法院은 事件을 下級審으로 돌려보냈다.

이호재 記者 hoho@donga.com

#自動車事故過失比率 #自動車保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