養育費 안주면서 海外旅行 ‘나쁜 아빠’

東亞日報
入力 2019年 7月 11日 03時 00分

社支援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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離婚後 “돈 벌러 간다” 連絡 끊고 養育費支給履行命令回避해
걸려도 “몸만 나와 돈 없다” 잡아떼… 現場機動盤, 집近處潛伏例事

5日忠南論山의 한 農家. “法院의 命令에 따라 監置를 執行하겠습니다.” 警察官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A 氏(46)가 逮捕됐다. 理由는 A 氏가 離婚한 夫人에게 養育費 2000萬 원을 주라는 履行命令을 法院으로부터 받았지만 履行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夫人은 홀로 16歲가 된 아들을 키우고 있다. A 氏에게는 30日間의 留置場 ‘監置’ 命令이 執行됐다. A 氏는 “事業이 亡해 줄 養育費가 없다”며 고개를 떨궜다.

女性家族部傘下機關인 養育費履行管理員 ‘現場機動盤’에 所屬된 채동한 氏(37)는 全國을 다니며 이런 現場을 자주 目擊한다. 채 氏의 業務는 監置命令을 받은 養育費債務者들을 찾아내는 것. 現場機動盤職員들은 法院이 養育費履行命令을 했는데도 지키지 않는 債務者에게 監置가 執行될 수 있도록 다양한 方法을 講究한다. 養育費債務者의 住所나 勤務地等情報를 調査하고, 監置를 執行하는 管轄警察署에 미리 協助를 求한다. 警察과 監置現場에 同行하기도 한다.

A 氏를 勘治할 수 있었던 것도 채 氏의 事前調査德分이었다. 警察이 監置를 執行하기 前 A 氏의 住民登錄上居住地를 訪問해 實際로 A 氏가 이 집에 살고 있다는 事實을 알아냈다.

養育費를 주지 않는 나쁜 父母들이 가장 많이 둘러대는 代表的인 레퍼토리는 “몸만 나왔다”는 辨明이라고 菜氏는 傳했다. “離婚할 때 다 주고 나와서 돈이 없다, 주고 싶어도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고 말하는 境遇가 第一 많아요.”

養育費履行管理員이 設立된 2015年부터 2018年까지 訴訟으로 養育費支給命令이 떨어진 事例만 總 1萬535件이지만, 履行件數는 3722件(32.3%)에 不過하다. 채 氏에 따르면 養育費는 안 주고 海外旅行을 갈 程度로 自己 삶을 즐기는 뻔뻔한 사람들도 相當數 있다. 財産을 名義移轉하고, 住所를 바꿔 潛跡하는 債務者들에게 마지막으로 내려지는 게 監置命令이다. 菜氏는 이들을 쫓는 ‘最後의 追跡子’인 셈이다.

하지만 監置에도 限界가 있다. 秩序維持規則에 依해 監置宣告日로부터 3個月이 지나면 執行이 不可能하다. 警察이 民事事件이라는 理由로 搜査를 꺼리는 境遇도 있다. 養育費債務者가 집에 살지 않는 것으로 確認되면 執行場이 法院으로 返還되는데, 이럴 때 다시 執行을 하기 위해서는 執行場을 새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菜氏는 “警察廳의 積極的인 業務協助가 必要하다”고 말했다. 현장기同伴의 要請으로 警察이 債務者의 집을 자주 訪問하면 避身故人이 “養育費를 줄 테니 警察이 오지 않게 해 달라”며 먼저 連絡하는 境遇도 있다는 것이다.

養育費支給履行을 늘리기 위해 制度改善이 必要하다는 指摘도 나오고 있다. 現在國會에는 養育費未支給者의 運轉免許制限, 出國禁止等制裁를 담은 法案이 總 6件 발의돼 있다.

社支援記者 4g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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