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察, ‘박근혜 刑執行停止’ 判斷爲한 拘置所現場調査…1時間面談

뉴시스
入力 2019年 4月 22日 11時 2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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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察, 서울拘置所에서 朴面談·義務記錄檢討
審議委, 健康狀態土臺로 刑執行停止論議
朴槿惠, 허리디스크 痛症으로 兄停止申請

朴槿惠(67) 前大統領이 申請한 刑執行停止에 關해 判斷하기 위해 檢察이 22日拘置所를 찾아 現場調査를 進行했다.

이날 檢察에 따르면 서울中央地檢은 午前 9時50分께부터 1時間假量朴前大統領이 收監中인 京畿儀旺 서울拘置所를 訪問해 臨檢(現場調査)을 實施했다.

이날 拘置所에는 醫師出身檢事等檢査 2名이 訪問했다. 이들은 辯護人同席下에 朴前大統領을 面談하고 義務記錄을 檢討하는 等朴前大統領의 健康狀態를 確認했다.

앞서 朴前大統領은 지난 17日自身의 辯護를 맡았던 柳榮夏辯護士를 통해 서울中央地檢에 刑執行停止申請書를 提出했다. 朴前大統領이 허리디스크 等으로 痛症에 시달리고 있다며 治療를 위해 兄을 停止해달라고 한 것이다.

柳辯護士는 “(朴前大統領은) 불에 덴 것 같은 痛症 및 칼로 살을 베는 듯한 痛症과 저림 症狀으로 인해 正常的인 睡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病症이 拘置所內에서는 治療가 더 以上不可能한 狀況”이라고 밝혔다.

檢察은 이날 現場調査內容等을 土臺로 向後節次를 거쳐 刑執行停止與否를 決定할 計劃이다. 서울中央地檢朴贊浩 2次長檢査를 委員長으로 한 兄執行停止審議委員會에서 兄執行停止要件에 맞는지 與否를 檢討할 豫定이다. 審議위는 檢査等內部委員 3名과 醫師等을 包含한 外部委員 3名等 7名으로 構成된다.

審議위는 過半數出席으로 열리며 出席委員過半數贊成으로 議決해 그 結果를 檢事長에게 報告해야 한다. 尹錫悅 서울中央地檢長은 審議結果를 考慮해 刑執行停止與否를 最終決定한다. 그에 따라 이르면 이番週 내 決定이 이뤄질 것으로 展望된다.

刑事訴訟法에 따르면 兄의 執行을 停止할 수 있는 事由로는 ‘刑의 執行으로 因해 顯著히 健康을 害하거나 生命을 保全할 수 없을 念慮가 있는 때’, ‘年齡 70歲以上인 때’, ‘其他重大한 事由가 있는 때’ 等을 規定하고 있다.

朴前大統領은 지난 2017年 3月31日 ‘國政壟斷’ 事件으로 拘束됐다. 지난 17日 0時를 起點으로 國政壟斷裁判關聯拘束期間은 滿了됐지만, 20代總選에 介入한 嫌疑로 이미 懲役 2年判決이 確定돼 旣決囚身分으로 拘置所生活을 繼續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