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法壟斷文件’ 判事 “임종헌, VIP 面談推進指示”

뉴시스
入力 2019年 4月 17日 19時 2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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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處審議官出身部長判事證言
"林, 禹柄宇에게 '미워 말라' 通話"
李貞鉉前議員等接觸情況公開

‘司法壟斷疑惑’으로 裁判에 넘겨진 임종헌(60·司法硏修院 16期) 前法院行政處次長裁判에서 法院行政處審議官出身現職法官이 證人으로 나와 “林前次長指示로 (問題의) 文件을 作成했다”고 證言했다.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36部(部長判事 윤종섭)는 17日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等嫌疑로 起訴된 林前次長에 對한 11次公判期日을 進行했다. 이날 시진국 昌原地法統營支援部長判事(前法院行政處企劃調整室企劃1·2審議官)가 證人으로 出席했다.

檢察은 지난 2015年 4月5日作成된 ‘BH(靑瓦臺)로부터의 上告法院立法推進動力確保方案檢討’ 報告書를 提示하면서 時部長判事에게 “推進戰略部分에 ‘CJ(Chief Justice, 梁承泰前大法院長)께서 VIP(朴槿惠前大統領)와의 個別面談推進’은 林前次長指示로 記載한 게 맞냐”고 質問했다.

그러자 詩部長判事는 “맞다”며 “(陽前大法院長에게 報告될) 可能性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아는 事實이 아니라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答했다. 文件作成直後記載된 대로 推進하려고 했는데 成完鍾 리스트 事件이 불거지면서 미뤄졌다는 게 市部長判事의 檢察調査當時陳述이다.

이에 對해 市部長判事는 “4月에 나온 報告書라 그런 構想은 幹部陣에서 한 것 같은데 當場面談이 이뤄지지 않은 걸로 알아서 그 原因이 성완종 事件 때문인지 正確히는 모르겠다”며 “報告書作成 무렵에 그런 것들이 必要하다는 構想이 幹部陣들 사이에 있었던 것 같긴 하다”고 操心스럽게 答했다.
이날 證人訊問過程에는 林前次長이 當時上告法院推進을 위해 우병우 千靑瓦臺民政首席等高位關係者들과 接觸한 情況이 公開되기도 했다.

時部長判事는 “그 해 11月會食 자리에 늦게 온 林前次長이 于前首席과 通話하면서 ‘우리 法院을 너무 미워하지 말아달라. 上告法院 도와달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檢察調査에 말한 게 맞냐”는 質問에 “그날 會食은 아니었지만 한 次例 그런 일이 있었다”고 認定했다.

아울러 지난 2015年 6月林前次長指示로 李貞鉉當時 새누리黨議員을 만나기 위해 國會를 찾아가 約 10分間司法韓流方案報告를 했다는 證言도 나왔다. 時部長判事說明에 따르면 司法韓流란 上司法院이나 仲裁센터 等國際紛爭을 處理할 수 있는 機構를 國內에 만들어서 需要를 吸收하고 國內司法의 發展된 制度를 베트남 等에 傳播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혼자 찾아갔는데도 이 前議員이 만나줬냐’는 檢察質問에 “宏壯히 異例的이어서 저도 記憶이 鮮明한데 이 때 林前次長이 訪問指示했을 때 제가 두세番反問했다”며 “林前次長이 이미 이야기가 다 된거다. 李前議員이 關心이 많은 것 같고 細部的인 內容을 궁금해하니 물어보면 가서 이야기해줘라고 했다”고 說明했다.

實際로 詩部長判事가 作成한 報告書에는 “李前議員이 報告를 받은 뒤 이건 바로 BH(靑瓦臺)에 報告할 價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記錄돼 있다.

林前次長側은 詩部長判事를 相對로 ‘文件作成時林前次長이 法院行政處長指示라고 말한 있나’, ‘文件이 大法官에게 傳達됐다는 말을 들은 적 있나’, ‘報告書作成自體가 裁判介入이라고 生삭夏至 못했다고 陳述하지 않았냐’ 等質問을 통해 檢察立場을 反駁했다.

時部長判事는 證人訊問에서 始終一貫 조심스러운 態度로 答辯했다. 關聯文件들 中自身이 作成하지 않은 報告書에 對해서는 “제가 作成한 게 아니라서 말하기 곤란하다”, “當時 저 報告書를 본 記憶이 없다”고 對答하는 等 말을 아꼈다. 時部長判事는 司法行政權濫用疑惑이 불거진 文件을 多數作成했다는 理由로 減俸 3個月懲戒를 받은 바 있다.

林前次長은 2012年 8月~2017年 3月法院行政處企劃調整室長과 次長으로 勤務하면서 司法壟斷疑惑을 實行에 옮기고 指示한 嫌疑로 拘束起訴됐다.

上告法院推進等法院位相을 强化하기 위해 職權을 濫用하고 日帝强制徵用被害者訴訟, 옛 統合進步黨議員職位確認訴訟等裁判에 介入하거나, 法官에게 人事不利益을 준 嫌疑等도 適用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