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向後 카풀 營業時間 擴大 憂慮 “焚身한 사람만 안타까워”
全賢姬 더불어民主黨 택시 카풀 TF委員長이 7日 서울 汝矣島 國會 正論館에서 택시-카풀 社會的 大妥協 合意事項을 發表한 後 業體 代表者들과 合意書를 들어보이고 있다. 이날 記者會見에는 박복규 全國택시運送事業組合聯合會 會長, 박권수 全國個人택시運送事業組合聯合會 會長,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代表, 강신표 全國택시勞動組合聯盟 委員長, 구수영 前國民株택시 勞動組合聯盟 委員長, 손명수 國土交通部交通物流室長 等이 參席했다.2019.3.7/뉴스1 ⓒ News1
“아침 카풀은 그렇다 쳐도 退勤時間까지 包含시킨 것은 長期的으로 택시業界 沈滯로 이어질 것 같다.”
택시·카풀 業界 相生을 爲한 社會的 大妥協機構가 7日 ‘출·退勤 時間 카풀 許容’과 ‘택시 月給制’를 骨子로 한 合意案을 度出荷者 現場 택시技士들은 大部分 否定的인 反應을 보였다. 一部는 “이러려고 合意했냐”면서 憤怒하기도 했다.
汝矣島에서 만난 個人택시技士 金某氏(66)는 “政權 바뀌고 될 줄 알았지 文在寅 大統領 執權 下에 될 줄 몰랐다”면서 荒唐하다는 立場이다. 金氏는 “이番 措置로 택시 數字도 줄어들 게 될 것 같다”면서 “一旦 出退勤 時間帶 許可겠지만 午前 8時 59分 營業 始作이나 午後 7時 59分 營業 始作 等 便法 營業으로 택시 市場을 蠶食할 것”이라고 主張했다.
서울 汝矣島 國會 앞 택시技士 焚香所에서 만난 李某氏(60) 亦是 “焚身한 사람만 안타깝게 됐다”면서 혀를 찼다. 지난해 12月과 올해 1月 택시技士 2名이 서울 汝矣島 國會 一帶에서 카풀 許容을 反對하면서 極端的 選擇을 한 것에 對해 안타까움과 憤怒를 나타낸 것이다. 李氏는 “(카카오모빌리티 側이) 漸漸 營業 時間을 늘릴 것을 確信한다. 그때가면 (택시業은) 이미 늦었다”고 말했다.
김태황 全國택시勞動組合聯盟 事務處長은 “個人택시, 法人택시 모두 見解 差가 조금씩 있지만 妥協을 위한 (택시技士들의) 讓步”라고 合意를 評價했다.
그러면서 “택시業界 안에서도 月給制와 社納金 制度를 가지고 異見이 많았는데 最大限 合理的으로 決定하려고 內部 論議도 많았다. 이제 個人, 法人, 勞組 等의 異見 맞추기가 關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便 택시技士들의 視線은 ‘超高齡 運轉者’로도 向했다. 減車 對象이 될 境遇 停年退職 後 ‘第2의 人生’을 위해 取得한 택시 免許가 時限附 性格을 띨 수 있다는 不安感 때문이다.
法人택시 運轉技士 60代 張某氏는 “아직 健康이 팔팔한데 언젠가 갑자기 나갈 수 있다는 不安感이 든다”고 말했다. 法人 所屬 技士 金某氏(54)도 “나이가 問題가 아니라 제대로 運轉할 수 있는지를 判斷해야 할텐데 結論을 내려다 보니 주먹九九式 合意案에 同意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不平했다.
一般 市民들의 反應은 택시業界 反應과 사뭇 對照的이다. 市民들은 카풀 許容을 契機로 택시 業界 子正을 當付한다는 意見이 主를 이뤘다.
박헌일氏(28)는 “택시들이 罷業을 하면서 市民들의 外面을 自招했다”면서 “價格만 引上하고 利己的인 택시 뿐만 아니라 카풀, 그랩 等 多樣한 運送 手段이 活性化되는 契機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동안 택시의 不親切을 겪어왔다는 윤정임氏(47)도 “合意案에 乘車拒否를 改善하겠다는 內容도 包含됐던데 잘 지켜지길 바란다”고 强調했다.
超高齡 運轉者 個人택시의 減車 方案에 對해서는 意見이 갈렸다.
택시 技士 나이가 많아 不安했다는 쪽과 所謂 ‘個人택시 權利金’으로 불리는 番號版(免許) 去來價格이 急落해 事實上 社會的 問題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쪽으로 나뉜 것이다. 市民 田某氏(67)는 “百歲 時代라고 하면서 나이많은 記事들 일자리를 없애버리면 結局 다시 問題로 돌아올 수 있다”면서 신중한 態度를 보였다.
택시·카풀 業界 相生을 爲한 社會的 大妥協機構는 이날 國會에서 ‘출·退勤 時間 카풀 許容’과 ‘택시 月給制’를 骨子로 한 合意案을 導出했다. 카풀은 出退勤 時間인 午前 7時부터 9時, 午後 6時부터 8時까지 許容하되 土曜日과 日曜日, 公休日은 運行에서 除外하기로 했다.
이에 對해 李洛淵 國務總理는 7日 “택시·카풀 社會的 大妥協 機構의 合意를 歡迎한다”고 밝혔다.
李 總理는 이날 트위터에 “어려운 決斷을 해주신 業界 指導者들과 더불어民主黨 태스크포스(TF) 團長 全賢姬 議員님께 感謝드린다”며 이 같이 적었다. 또 “合意를 誠實히 履行하겠다”며 “彈力勤勞制에 關해 이루었던 社會的 合意를 議決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合意하셨던 精神을 具現하도록 努力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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